​내년부터 대출 갈아타기 쉬워진다···'대환대출 시스템' 구축 추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금융위원회]

내년 5월부터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소비자가 손쉽게 유리한 조건의 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핀테크 간 플랫폼 경쟁으로 비교·추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은행 업계도 당국발(發) 플랫폼에 강제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이자 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대환대출 이동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금리가 9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지만, 대환대출 시장은 금융회사 간 인프라 미비, 제한적인 대환대출 상품 공급 등으로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손쉽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의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금융회사 간 상환 절차를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중계하고 전산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금융사로부터 대출받은 소비자는 손쉽게 유리한 조건의 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대환대출의 모든 절차가 온라인·원스톱으로 이뤄지게 돼 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대환대출 시장 참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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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은행 업계는 한 특정 업체의 대환대출 플랫폼에 강제로 종속되는 것을 우려했는데, 이번 방안에선 금융회사가 대환대출 상품 공급자뿐만 아니라 대출비교 서비스의 제공자로서 대환대출 시장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비교추천 서비스의 질이 제고되고, 소비자 편익 역시 증가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환대출 플랫폼은 비교·이동 두 가지로 대별되고, 비교 플랫폼은 금융회사들도 함께 참여해 경쟁할 수 있다"면서 "대형사 위주의 은행권 참여 의사를 확인했으며, 경쟁 등을 통해 적정 수수료 협의가 진행될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내년 5월 중 운영을 개시하겠다는 목표다. 금융위는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행위를 하지 않도록 플랫폼의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시범운영 기간을 도입하고, 이때 시스템 이용 점검 및 국제기준 논의동향 등을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도 이번 발표에 대해 "관 주도의 대환대출 플랫폼에 강제로 참여하는 게 아니고,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다는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은 없어 보인다"며 "플랫폼 경쟁도 있으나, 플랫폼에 등재되는 상품이 어떤 상품일지에 따라 경쟁 구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