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6억 횡령' 건보공단에 책임자 3명 중징계·기관 경고 처분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가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에 대해 강경대응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지난 9월 25일부터 2주간 공단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지적사항을 총 18건 확인했다며 공단에 기관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해당 부서 상급자 3명에 대한 중징계 수준 문책을 주문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공단 재정관리실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최모 팀장은 지난 4월 27일부터 총 7회에 걸쳐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된 17개 요양기관 진료비용 46억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한 후 횡령해 해외로 도피했다. 5개월간 횡령이 이어졌지만 공단 내부 감시시스템은 가동되지 않았다. 공단의 관리 시스템 부재가 도마에 오른 것도 이 때문이다.

감사 결과 공단 '통합급여정보시스템' 지급계좌 정보를 직원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운영됐고, 관리자가 계좌등록, 계좌 확인이 가능한 것이 확인됐다. 특히 통합급여정보시스템에서 예금주명과 계좌번호 일치 여부 확인 절차에 오류가 발생했지만 계좌 승인이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횡령 사고 발생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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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회계규정에는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업무'를 분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같은 부서에서 두 업무를 함께 수행하면서 지출업무 담당이 지출원인행위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없어 실질적인 심사가 불가능했다. 

복지부는 공단 규정에 따른 회계업무 책임을 소홀히 한 재정관리실 책임자 3명(실장, 전·현직 부장)에 대해 공단이 중징계 수준 문책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또 부서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 미비, 부서별 회계업무 자율점검 미비, 진료비 압류 요양기관 처리결과 결재 누락 등 지적 사항 총 6건과 관련해 공단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진료비 지급업무 관련 부서 간 △교차점검체계 미비 △지출원인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기능 미흡 △다른 공공기관 대비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에 문책 기준이 낮은 점 등 지적 사항 7건은 개선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복지부는 “기관경고 처분은 책임이 공단 이사장 등 임원진을 포함해 기관 전체에 귀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공단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이행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강화된 혁신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