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강원공장 농성 화물연대 간부 2명 징역형

지난 8월 8일 강원 홍천군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입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주류 운반 차량이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공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서 물류 차량 통행로를 점거하는 등 농성을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간부 조합원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와 B(62)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0개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지난 8월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출입 도로인 하이트교를 점거해 상품 출고를 막는 등 주류 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8월 2∼5일 이들 조합원은 운임 30% 인상, 휴일 근무 운송료 지급, 차량 광고비와 세차비 지급 등을 요구하며 강원공장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관련기사

• 김기하 강원도의원,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부문 수상 外
• 동해시여성단체협의회, 제30대 김행숙 회장 선출 外

강원공장 주변에 화물차량 수십 대를 일렬로 주차해놓고 도로를 몸으로 막거나 바닥에 누워 연좌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류 운송을 저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장에는 B씨가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포함됐다.
 
하이트진로는 이들 농성으로 하루 평균 약 130대에 달했던 입출고 차량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운행됐다고 주장했다.
 
차 판사는 “피고인들 범행으로 회사가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해 그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회사와 노조 간 합의가 이뤄져 조합원들이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