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취임 6개월] [전문가 진단] 정치·경제·외교 모두 낙제점…"귀 열고 野·국민과 소통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국회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6개월을 맞는다. 그러나 지난 반년의 평가는 '낙제점'에 가깝다. 윤 대통령의 반년은 '불통'과 '경제 위기' 그리고 '외교 정책 부재'로 인한 잡음으로 점철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협치도 소통도 없었다…정치 학점은 D+ 불과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상식과 자유, 공정을 내세웠다. 그러나 취임 직후 불거진 인사 문제와 '문자 파동'에서 비롯된 불협화음은 취임사에서 내건 가치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적은 D+다"라며 "'정치는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정도고, 사회 갈등 해소는커녕 갈등만 더 조장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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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윤 정부에는 정치 자체도 없고 대화나 소통도 없다"며 "국정 과제로 삼고 풀어나가고 싶은 것을 구현하려면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데, 야당과의 소통도 없다"고 했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고(高)' 대응 미흡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레고랜드 사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줄줄이 악재가 겹치자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모든 것이 다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시장의 신뢰 측면에선 원활하지 않았던 면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을 없애주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정부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했다.

◆잦은 외교 결례와 전략 부재…실종된 전문가

윤석열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외교·안보 분야 국정목표로 세웠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국제외교 데뷔전은 잦은 외교 결례와 세부 전략 부재와 같은 파열음으로 시끄러웠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지난 6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의 평가는 점수를 줄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었다"며 "지난 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해 ABM(Anything But Moon·문재인 정부의 정책만 아니면 다 된다)이 작동했다. 그러나 편을 정한다고 편해지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전 원장은 "외교 협상력은 우리가 변수가 될 때 높아진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변수가 아니다. 카드가 뻔하고 제한돼 있으면 협상력은 떨어진다"며 "외교부와 외교 전문가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