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위로 다시 떠오른 의정부 민락동 지식산업센터, 특혜 의혹 '합동조사단' 구성

2022-11-0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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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위법하다vs시 적법하다…사업시행자, 건축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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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민락동 지식산업센터 건립 예정지[사진=의정부시의원]

의정부 민락동 지식산업센터 건립 예정지[사진=의정부시의원]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송양유치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유치원 인근에 들어설 지식산업센터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서 특혜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시민 합동조사단까지 구성돼 이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비대위는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의정부시는 적법하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 합동조사단까지 구성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처럼 반대 목소리가 높은 상태에서 지식산업센터 사업시행자가 지난 4일 건축 허가를 신청한 데다 비대위는 특혜 의혹의 정점에 의정부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조사단 결과가 주목된다.
 
"특혜 의혹 없다"…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 지식산업센터 건립 허용
사업시행자는 지난 2019년 민락 2지구 내 도시개발 지구인 이 부지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려다 송양유치원 등 주변의 반대가 거센데다 이 부지가 도시형공장만 가능한 자족시설용지여서 건립을 보류했다.

지식산업센터는 지구단위계획상 자족시설용지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도 이를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는 지난 2020년 12월 민락 2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자족시설용지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이 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5년 준공한 도시개발 지구다.

정부는 같은해 자족시설용지에 지식산업센터를 허용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시는 이를 근거로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허용했다.

다만, 공공주택지구 업무 지침상에서 개정한 법은 당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변경할 수 없고, 5년 마다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어 5년이 지난 2020년 이를 반영했다.

결국 시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허용한 셈이다. 이 때문에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

시는 비대위의 민원을 사업시행자에 알리고 이를 중재하고자 비대위와 시·도의원,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수차례 연 바 있다.
 
"특혜 있다"…비대위, 지구단위계획 변경 의혹 제기…일조권 침해·안전 위협

송양유치원 비대위는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가능하도록 해준 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의혹이 있다며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는 수차례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의혹이 있다는 문제제기를 했지만, 시는 비대위의 요구를 의례적인 '집단민원' 수준으로 판단하고 '취소' 요구사항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김동근 시장이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하겠다고 하면서도 지식산업센터는 건축 승인하려는 것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유치원의 견해를 듣지 않은 점, 교통여건 등 기초조사를 하지 않은 점, 시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절차상 하자도 문제 제기하고 있다.

비대위는 지식산업센터가 5층으로 건립될 예정이지만, 한개 층 높이가 일반 건물의 2배여서 결국 10층 높이로 들어서 일조권을 침해할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면 대형차량이 출입해 아이들의 안전도 위협받는다는 주장도 더하고 있다.

 

비대위, 지구단위계획 변경 철저한 조사 촉구…시민 위주 합동조사단 구성

비대위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데다 지식산업센터 건립마저 제자리걸음을 하자 비대위와 시는 시민 위주의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시민 합동조사단에는 시의원 2명과 비대위 위원 3명 등 5명으로 꾸려진다.

시도 합동조사단 지원 차원에서 3명이 참여한다.

합동조사단은 시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권과 비대위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활용해 시로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된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뒤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합동조사단은 이달 말일까지 운영하게 된다.

김태은 시의원은 "시민 합동조사단은 지식산업센터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과 배후를 조사하게 된다"며 "비대위 등 시민이 참여하는 만큼 특혜 의혹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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