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서민금융포럼] 박덕배 대표 "서민 돕는 마이크로크레딧, 선진국형 전환 필요"

박덕배 금융의 창 대표가 '서민경제 악화와 마이크로크레딧의 역할 증대'라는 주제로 경연을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과 저소득층 재활을 지원하는 대안금융 '마이크로크레딧'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개발도상국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제도를 선진국형으로 운영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금 확대 등 재원 확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마이크로크레딧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덕배 금융의 창 대표는 7일 아주경제와 서민금융진흥원이 공동 개최한 '제6회 서민금융포럼'에서 '서민금융 악화와 마이크로크레딧의 역할 증대'를 주제로 한 기조 강연을 통해 "마이크로크레딧이 처음 출범한 그라민은행식 접근은 다문화가정이나 새터민 등 세분화된 목표 시장을 정해 금융 지원이 이뤄지는 방식이어서 (현 국내 실정상)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에 따르면 개도국과 선진국 간 마이크로크레딧은 지원 대상과 범위, 한계 등에 있어 차이가 극명하다. 우선 개도국형 마이크로크레딧 제도는 소액대출 중심으로 공급돼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운영 가능하다. 또한 높은 한계수익으로 고금리 부담도 가능하며 재정 자립이 이뤄지는 구조다. 반면 선진국형 제도는 금융 지원(대출)뿐 아니라 재정 자립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수반된다. 다만 높은 운영비용이 소요되고 낮은 한계수익으로 고금리 부담이 쉽지 않다. 민간 기금이나 정부 재원 등 높은 외부 의존도 속에 재정 자립이 쉽지 않은 것 또한 부담으로 꼽힌다. 

이에 박 대표는 "한국의 마이크로크레딧인 미소금융은 금융 지원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면서 창업 교육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 사후관리 등은 뒷전으로 물러난 상황"이라며 "(마이크로크레딧에) 자활 기능을 연계시켜 서민 금융 지원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종합자활지원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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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선 대표적인 선진국형 마이크로크레딧 벤치마킹 사례로 프랑스 AIDE가 거론됐다. ADIE는 개인과 기업이 조성한 자체 기금과 은행 대출 기금,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위탁금으로 운영된다. 해당 단체는 실업자나 채무 불이행자 등 금융 소외자 구제뿐 아니라 창업 등 자활 지원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자금 공급은 은행과 파트너 협약을 맺고 은행이 신용보증과 창업자금을 대출해주며 창업 역시 전문가나 기업가 모임 등 각종 민간 자원을 연계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박 대표는 이뿐만 아니라 재정구조 재편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마이크로크레딧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를테면 저소득·저신용계층의 이용으로 높은 부실 리스크가 내재될 수밖에 없는 미소금융 상품에 대한 연체율 관리 인센티브 제도 설계를 도입하고 준조세 성격인 기부금 대신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확대하는 방식 등이다. 

박 대표는 "(마이크로크레딧 운영과 관련해) 정부 기관의 리스크 공동 부담을 확립하고 그라민 코리아(Gramin-Korea) 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경쟁 체제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면서 "저신용 서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일정 부분 연체율 확대는 불가피하나 미소금융을 통한 자활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을 통해 금융적 접근에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