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내년 9억까지 확대…소액 대출 지원 검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금리 인상 여파로 서민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주택가격 9억원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층을 위한 전세 특례보증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출 연체 등으로) 불법사금융 쪽으로 빠질 수 있는 분들이 많다"면서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정부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안심전환대출은 당장 7일부터 주택가격 요건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려 신청을 받는다. 이를 내년부터 9억원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을 국민의힘이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에 내몰릴 위험이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와 당이 이자 부담에 대한 서민들의 민생 부담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들어줄 수 있을까 회의하게 됐다"며 "금리가 0.5%포인트 인상될 때마다 가계와 기업에 전체적으로 12조2000억원 정도 이자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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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좀처럼 잡히지 않는 고물가에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이라는 초유의 조치를 단행했다.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0.75~1.00%포인트로 더 벌어졌고 한국은행도 오는 24일 6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 기정사실인 상황이다.
 
정부 측은 정책 서민 금융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금리가 더 낮은 대출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리 상승기에 소비자들이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금융권, 핀테크업계 등과 함께 TF(태스크포스)를 통해 구체적인 시스템 운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야당은 정부에 최근 유동성 위기에 대한 총력 대응을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자금시장 경색은 금리, 물가, 환율 등 여러 경제 상황이 얽혀 발생한 복합 위기의 한 단면"이라며 "당장 '흥국생명의 콜옵션 포기'는 금리 인상과 채권금리 상승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쇄 부도 상황을 전제하고 어디가 어떻게 무너질지에 대비해 선제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살얼음판 같은 자금시장 경색, 땜질 처방으론 안 된다. 정부는 부디 '경제 올인' 국정으로 위기 극복에 머리를 맞대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