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4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각각 예방해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주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진상을 의혹 없이 밝혀 달라는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게 국회의 사명이자 의무, 책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를 거쳐야겠지만 정의당은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는 입장"이라며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은 총체적 운영 부실이 확인되고 있다. 국회마저 무용한 논쟁으로 허송세월을 한다면 어떤 진실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저희도 국정조사를 배제하거나 안 하겠다는 것 아니다"라면서도 "필요한 시기에 하되, 지금까지 국정조사를 보면 강제 수단이 없어서 국정조사를 통해 수사보다 더 새로운 내용을 밝히기가 쉽지 않은 것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건은 주로 경찰들이나 책임 있을 사람들의 통신 내용이나 전후의 행적이 수사 성패에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수사 초기 단계에는 신속하고 즉각적인 강제 수사가 필요한 단계여서 그 수사 과정이 지나고 나면 특검이 되든 국정조사가 되든 검토해 보자"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주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진상을 의혹 없이 밝혀 달라는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게 국회의 사명이자 의무, 책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를 거쳐야겠지만 정의당은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는 입장"이라며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은 총체적 운영 부실이 확인되고 있다. 국회마저 무용한 논쟁으로 허송세월을 한다면 어떤 진실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저희도 국정조사를 배제하거나 안 하겠다는 것 아니다"라면서도 "필요한 시기에 하되, 지금까지 국정조사를 보면 강제 수단이 없어서 국정조사를 통해 수사보다 더 새로운 내용을 밝히기가 쉽지 않은 것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건은 주로 경찰들이나 책임 있을 사람들의 통신 내용이나 전후의 행적이 수사 성패에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수사 초기 단계에는 신속하고 즉각적인 강제 수사가 필요한 단계여서 그 수사 과정이 지나고 나면 특검이 되든 국정조사가 되든 검토해 보자"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도 "정의당은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서울시, 용산구청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판단했다"며 "엉망진창 초기 대응한 경찰과 대통령실은 피해 갈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는 진상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며 "국민의힘이 세월호 참사처럼 시간을 끌거나 그런 태도는 집권 여당의 책무 포기"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도 "끝까지 국민의힘을 설득하겠지만 내주까지 설득이 안 되면 민주당은 정의당, 무소속과 함께 힘을 모아서 늦어도 다음주에 요구서를 낼 것"이라며 "참사 일주일인데 사태가 법적 책임을 못 가려 책임질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하지만 국회는 방치할 수 없다"며 "그래서 민주당은 어제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고 공식 말씀을 드렸다. 정의당이 먼저 국정조사를 제안했고 어제 흔쾌히 동의했다"고 했다.
더불어 "국민의힘에도 국정조사 동의를 요청했지만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엉뚱한 조건을 내걸고 사실상 거부했다"며 "법 때문에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다. 본질을 피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로 하는 것은 진실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국민적 의혹이 분노로 바뀌는데 집권당은 정쟁과 은폐에 동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는 진상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며 "국민의힘이 세월호 참사처럼 시간을 끌거나 그런 태도는 집권 여당의 책무 포기"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도 "끝까지 국민의힘을 설득하겠지만 내주까지 설득이 안 되면 민주당은 정의당, 무소속과 함께 힘을 모아서 늦어도 다음주에 요구서를 낼 것"이라며 "참사 일주일인데 사태가 법적 책임을 못 가려 책임질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하지만 국회는 방치할 수 없다"며 "그래서 민주당은 어제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고 공식 말씀을 드렸다. 정의당이 먼저 국정조사를 제안했고 어제 흔쾌히 동의했다"고 했다.
더불어 "국민의힘에도 국정조사 동의를 요청했지만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엉뚱한 조건을 내걸고 사실상 거부했다"며 "법 때문에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다. 본질을 피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로 하는 것은 진실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국민적 의혹이 분노로 바뀌는데 집권당은 정쟁과 은폐에 동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