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고강도 재정 건전화 추진

창원시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 ‘재정진단 및 건전성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시는 ‘돈은 많지만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하여 만성적인 가용재원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창원시]

창원특례시가 만성적인 가용재원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가운데 홍남표 창원시장이 '변화와 혁신을 통한 재정 건전화'를 강력히 추진해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키로 했다.  

창원시는 취약해진 지방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고자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으로 4400억원 규모의 절감안을 제시하고 재정 건전화 추진방안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 ‘재정진단 및 건전성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시는 ‘돈은 많지만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시는 과거 4년간 국비 확보에 치중해 예산 규모는 늘었으나 이에 비례해 매칭되는 시비 부담의 자연 증가로 정작 시에서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한 재원은 감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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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자체 재정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를 나타내는 ‘행안부 지방재정분석’ 결과에서 최근 3년간 부진한 성적으로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갚아야 할 채무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예산의 9%에 달하고 있다.
 
창원시는 산적한 기존 재정사업 전반의 실태점검과 구조조정을 목표로 8월 말부터 예산담당관 내 재정점검단TF를 구성해 재정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에 나섰다. 

묶여있는 돈을 ‘쓸 수 있는 돈’으로 재창출해 민생경제 회복과 신산업 육성에 투자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을 쌓기 위해 재정건전성 강화를 1순위로 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재정점검단에서는 지난 2달간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대형사업 152건, 지방보조사업 1554건, 민간위탁사업 299건, 정보화 사업 86건 등 기존 재정사업 2091건, 6조4731억원 규모에 대한 종합분석과 부서 의견수렴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조정이 필요한 사업 415건은 실국소장 조정회의를 통한 심층논의를 거쳐 보다 명확한 방향을 도출하고,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적정성 심의 후 자문을 거쳐 242건에 대한 재정 구조조정을 의결했다.

먼저 대형사업은 사업 규모와 재원 부담률, 진행 상황과 투입예산 등을 기준으로 사업의 문제점·적정성·시급성·효과성 등을 검토한 결과, 7327억원 규모 21개 사업에 대해 폐지 4건, 축소 4건, 통폐합 1건, 방식변경 1건, 시기조정 11건과 같이 유형별로 조정해 시비 4328억원의 절감안을 도출했다.

시비 부담이 높으나 경제성·효과성이 낮은 창원기록원 건립 등 4개 사업은 매몰비용을 최소화해 폐지 또는 중단하며, 734억원이 절감된다.

전면 폐지보다는 사업 규모 조정으로 재정 절감이 가능한 물 재이용(중수도)시설 설치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축소 시행해 672억원을 절감하게 된다.

다른 사업과 중복되거나 시비 절감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마산 어시장 오염원 저감시설 등 2개 사업은 통폐합해 시너지를 창출하거나 사업방식을 변경해 2913억원이 절감된다. 

사업 필요성은 있으나 재정여건을 감안해 중장기적 추진이 필요한 스마트 하수관망 구축, 다호리 고분군 종합 정비 등 11개 사업은 시기조정을 통해 연차별 투입예산을 전략적으로 배분해 재정부담을 분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보조사업은 사업목적과 내용·성과 등을 기준으로 유사·중복성, 대시민 수혜도·참여도, 낭비성 등을 검토한 결과, 212개 사업을 중단 43건, 권고 92건, 통폐합 66건, 축소 11건으로 조정해 시비 41억원이 절감된다.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지원이 중단돼 전액 시비 부담으로 된 사업, 기존사업과 과도하게 중복되거나 1회성 단기사업 등 43건은 지원중단을 통해 22억원이 절감되고, 체육대회 개최·참가 지원사업 등 식비·피복비·차량 임차비 등 특정 경비의 비중이 높은 92건은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낭비성을 최소화 하도록 권고했다.

내용이 유사·중복되고 지역별로 분산된 66개 사업은 통폐합과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2억원을, 시민 수혜도·참여도가 낮고 일부 낭비 요인이 있는 11개 사업은 보조금을 감축하고 효율적 시행방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해 16억원의 절감안을 제시했다. 

다만, 통폐합 및 감축사업의 경우, 보조단체와의 논의 등 숙의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오는 2024년 이후부터 순차 적용키로 했다.

민간위탁과 정보화 사업은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적정성·효과성을 검토한 결과, 방식변경 5건, 축소 1건, 통폐합 1건, 기타 2건 등 총 9건을 조정해 시비 5억이 절감된다. 

아울러, 시는 내부 운영혁신을 통해 재정 절감을 위한 자구 노력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2023년 본예산 편성에 사무관리비 5%, 행사운영비 10% 등 내부경비를 일괄 삭감해 강력한 절감 의지를 나타냈다.

이번 점검이 메아리 없는 구호로 끝나지 않도록 시는 ‘지속가능한 재정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부터 전략적 재정설계를 위한 재정점검단 상설 운영, 대형 공공시설물 운영관리팀 신설, 재정전략회의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홍남표 시장은 “이번 재정점검은 민선 8기 재정혁신의 첫걸음으로, 앞으로 남은 과제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뼈대부터 튼튼한 재정을 만들어 우리 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동북아 중심도시로의 도약에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