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능·무책임·무대책 3無 정권...레고랜드는 김진태 사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김진태 사태'로 규정하고 정부의 대응에 대해 "무능·무책임·무대책, 정말 '3무(無) 정권'의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 "우리가 '김진태 사태'라고 부르는 지방 정부의 채무 불이행 선언, 부도 선언으로 대한민국 자금시장에 대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엉터리 정책을 하는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문제지만 그것을 조정해 줄 정부가 이걸 내버려두고 지금까지 심각한 상황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수없이 많은, 어처구니없는 감사를 하면서 강원도의 조치에는 왜 감사하지 않는 것이냐"며 "검찰, 경찰은 왜 수사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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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만약에 이재명의 경기도가 어디 지급 보증을 해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공무원들 시켜서 '지급하지 마라, 그냥 부도내자'며 다른 결정을 하게 시켰으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했을 거 아니냐"며 "자기편이라고 역시 또 봐주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지방정부의 확정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말라고 만약 지시했다면 이것은 직권남용이 확실하다"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감사원도 경찰도 검찰도 불공정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 상황이 IMF(국제통화기금) 발생 당시의 정부 모습과 너무 닮아있다"며 "어떻게 되겠지 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결국은 IMF 사태라고 하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자본시장에서는 제2의 IMF 터지는 것 아니냐며 전전긍긍한다"며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정부·여당의 책임이다. 민주당은 제안하는 것에 한계는 있지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