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마약류 관리 총괄 컨트롤타워 구축ㆍ특별수사팀 가동"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왼쪽)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구성해 마약류 관리에 대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최근 젊은 층 중심으로 퍼지는 마약류 범죄와 오남용 문제가 일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의장은 "당은 근절을 위해 기구 설치, 의료용 마약 관리 방안, 사후 관리, 근절 방안 등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적극 수용해서 정부 역량을 총 결집해 마약 관리와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향후 1년간 마약 범죄 특별 수사팀을 운영하는 등 범정부 수사 역량을 총 동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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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의장은 "마약류 수사 단속부터 정보 통합 공유, 예방 치료, 재활까지 빈틈없이 유기적으로 대응해가도록 하겠다"며 "필로폰 신종 마약 등 증가하는 마약류 밀반입과 불법 유통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약류 공급 사범에 대해선 구속 수사, 범죄단체조직 가중 처벌 적용, 중형 구형 등 엄정 처벌하고 가상 자산을 포함해 모든 범죄 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하고 박탈토록 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악류는 중독 처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가 마약류 처방시엔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하겠다"며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을 위반해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는 해당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발표한 모든 대책과 관련해 입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약간의 입법 사항이 있을듯도 하다"고 했다.

성 의장은 "예산 지원이 가장 많고 인력 부족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오남용 방지, 과다 처방 이런 부분은 행정 지도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필요하다면 입법을 더 강화해서 법안 제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종합중독치료센터가 알코올과 담배 중독 위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선 "식약처장이 확대해야겠다고 했고 이에 대한 필요성도 공감했다"고 했다.

성 의장은 "마약퇴치운동본부가 민간 기구로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 지원도 하고 있다"며 "오늘 아침에 마약퇴치운동본부를 좀 더 활성화해 민간도 함께 참여하면서 국민 마약 보호를 민간 차원 확대 논의도 있었고 이 부분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