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윤석열차로 출발해 정쟁으로 끝난 문체위 국감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체위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계속되고 있는 신구 권력 갈등에 흔들리며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출발부터 불안했다. 지난 5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작품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논란이 된 작품은 지난달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열린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열차'라는 제목으로 전시된 만화다. 고등학생이 그린 이 작품은 지난 7∼8월 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을 받았다.

의사진행발언에서부터 ‘윤석열차’가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이날 질의에 앞서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른다. 그때는 밀실에서 이뤄져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번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예술인들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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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는 과연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조치했는지 사례를 찾아봤다”며 “2019년 3월 외신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보도하자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기자의 이름과 개인 이력을 공개하고 비판이 거세지자 삭제했다”고 반박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저희가 문제 삼은 것은 작품이 아니다. 순수한 미술적 감수성으로 명성을 쌓은 중고생 만화공모전을 정치 오염 공모전으로 만든 만화진흥원을 문제 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11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 및 관련 예산 편성 등의 문제로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활용 관련 91%가 수의계약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예외에 예외를 더하고 이 예외가 더 극단적 예외상황을 만들어내고, 또다른 예외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무법천지”라며 “별도의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 취임 전부터 준비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비 책정까지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라며 “실질적 준비가 늦어져 수의계약 등 부득이한 예산 사용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쟁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과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점자 출판물 실태 조사’와 시각장애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및 면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예산 확보, 시각장애 학생의 교육권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 격차도 다시 한번 드러났다. 임오경 의원이 공개한 ‘2021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자료에 따르면 박물관과 미술관 등 지방소재 문화기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반·전문인력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인근 지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도서관과 달리 관광지의 특성을 띠는 박물관의 경우 1개 시설당 평균 이용자 수가 수도권 2만9885명, 지방 3만4609명으로 지방에서 5000명가량 높고 시설 수도 각각 288개, 612개로 두 배 이상 많은 반면, 전문학예직원의 수는 5.18명과 2.75명으로 지방에서 두 배 가까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오경 의원은 “국내 관광 활성화로 전국 박물관·미술관을 찾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양질의 콘텐츠 제공을 도모할 인력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이라며 “문화기반 시설의 양적 확충은 물론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