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겨냥한 ​박지현 "안타까운 죽음에도 정쟁만 반복" 쓴소리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장은 23일 지난 일주일 새 발생한 노동자들의 사망·부상 사고를 두고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는데도 정쟁만 반복하는 정치는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쟁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정치보복과 야당탄압에 올인하고, 대기업 감세와 재벌 사면을 선물하는 동안 노동자들은 직장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용을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이윤을 짜내기 위해 노동자를 죽음으로 모는 기업의 행태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제빵 공장에서 청년 노동자가 사망한 바로 다음 날, 회사는 2대의 기계를 가동했다. 함께 일했던 동료가 불과 몇 시간 전에 죽임을 당했는데도 사고가 발생한 기계 바로 옆에서 작업하라고 강요했다. 목숨을 잃은 동료를 추모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 자본의 탐욕에 소름이 돋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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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거론하며 "부족하지만, 이 법이라도 잘 지켰다면 일하다 죽는 노동자가 OECD 최고 수준인 산재공화국의 오명은 벗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법은 약자에겐 한없이 엄격하고 강자에겐 한없이 자비로울 뿐"이라며 "윤 정권과 국민의힘은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에는 손해배상으로 재갈을 물리면서, 업주의 안전조치 위반 때문인 사고는 감싸주기 바쁘다.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도 사용자의 책임과 처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처지에 변함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는데도 이런 사고가 계속되면 법 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당연한데,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만든 법을 중대재해기업을 보호하는 법으로 만들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무참하게 숨진 노동자가 아니라,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기업 편에 서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노동자의 단체행동에 대해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랑봉투법 제정도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전 위원장은 "여야는 입으로 민생을 외치지만 손발은 온통 정치싸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미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우리 민주당이 할 일은 방탄이 아니라 민생"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들이 아무리 정치보복에 올인해도 민주당은 죽어가는 노동자를 살리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를 잡고, 한반도 핵 위기를 챙기겠다'는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그래야만 국민이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을 규탄하고 민주당을 지켜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선 더는 노동 현장에서 다치고, 죽는 사람이 없도록 법과 제도를 더 튼튼히 해야 한다"며 "그리고 노랑봉투법도 제정해야 한다. 국민의힘에 맞서 민주당이 할 일이 이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