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방정부의 근로감독 권한 공유 필요" 대책 마련 촉구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안성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 붕괴 사망사고와 관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의 근로감독 권한 공유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사고 발생 당일인 지난 2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산재 예방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없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사진=김동연 지사 페북캡쳐]

김 지사는 지난 15일 평택 SPC계열 빵공장에서 20대 청년이 소스 배합기에 끼어 숨진지 6일 만에 다시 "오늘 오후 경기도 안성시 물류창고 신축공사장 붕괴로 노동자 두 분이 목숨을 잃으셨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며 "경기도는 전국적으로 산재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다. 작년 기준 전국 재해사고 발생 사업장과 노동자 비중이 모두 전국의 25%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된다"고 정부에 산재사고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안성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  [사진=페이스북 캡처]

그는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은 지자체에 산업재해 예방 책무만 부여할 뿐 감독 권한이 없다. 도 차원에서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하지만 강제성 없는 행정지도만 할 수 있다"며 "지방정부에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해줄 것을 지속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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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그러면서 "이 같은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산재 사고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며 "그러나 중앙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지방자치법상 근로감독 업무는 중앙정부 사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지방정부의 근로감독 권한 공유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뒤 “산재 사고의 비극을 막기 위한 노력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있지 않다. 이젠 멈춰야 한다. 경기도가 그 변화의 중심에 서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