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통신·업무·연구·공장…민간 데이터센터 88곳 허가용도 '천차만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민간 데이터센터 88곳의 건축법상 건물용도가 방송통신·업무·교육연구·공장 등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 먹통 사태를 일으킨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로 전국 데이터센터 재난 관리와 방재 대책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만큼 이에 특화된 건축용도 신설 필요성이 제기된다.

22일 하영제 의원(국민의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자료를 인용해 2020년 기준 국내 데이터센터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88곳, 정부·공공에서 운영하는 68곳 등 156곳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2000년 이전까지 53곳이었던 데이터센터가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인용된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 먹통 사태 원인인 화재가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건물 용도는 '업무'용이다. 네이버가 자체 건립해 운영하는 춘천 데이터센터 건물 용도는 '교육연구'용이다. LG CNS 가산 IT센터와 부산클라우드데이터센터, 삼성SDS 구미ICT, LG유플러스 가산IDC센터와 평촌메가센터, 롯데정보통신 가산 U-Bit센터, 현대오토에버 광주데이터센터 등 용도는 '공장'이다.

현행 법령상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해 허가받을 수 있는 건축물 용도는 '방송통신시설'이다. 건축법 시행령의 제3조의 5(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따른 '별표1'에서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 시설과 함께 '데이터센터'를 방송통신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이 법령이 개정된 지난 2018년 9월 이전에는 국토교통부나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 여러 용도로 허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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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자료 기준으로 민간 데이터센터 88곳 중 방송통신 용도로 허가된 건축물은 26곳이다. 업무용이 25곳, 교육연구가 10곳, 공장이 7곳이다. 나머지 20곳은 연합회에 제출된 건물용도 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데이터센터 19곳은 건물 규모 관련 자료가 없었고 18곳은 데이터센터 연면적에 관련된 자료가 없었다.

하영제 의원 측은 이에 대해 "데이터센터에 전력 차단, 화재 등 유사시 대비한 전력, 소방설비, 배터리 등에 대한 개선 조치를 점검하고 방송시설이 아닌 새로운 건축용도 신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