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법사위 등 12개 상임위 국감...여야 '강대강 충돌' 계속

국회는 21일 법제사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검찰의 더불어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따른 후폭풍이 이날까지 계속돼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는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가,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가, 교육위 국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법사위의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대상 국정감사가 이날 여야 공방전의 최대 화약고다.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주요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발판 삼아 대야 공세에 집중하고, 민주당은 공정한 재판을 강조하며 방어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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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불법 정치자금 조성 혐의로 최근 검찰에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과 관련,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준 법원 결정을 두고도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날처럼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사실상 '보이콧'을 이어갈 경우, 이날 법사위 국감은 국민의힘 단독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크다.

교육위원회는 교육부 및 산하기관 대상 종합감사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다.

최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로 궁지에 몰린 민주당은 교육위 국감에서 공수를 교대, 이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한다. 공정위 국감에선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 관련 독과점 플랫폼 기업 규제 문제가, 권익위 국감에선 전현희 권익위원장 거취 문제가 이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임위 강행 처리 공방이 치열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수산부와 산하기관을 감사한다.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피격 사건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카카오 택시 시스템 장애와 관련한 피해 상황 및 재발 방지책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종합감사를 한다. 과방위 국감에서도 카카오 먹통 사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위에서는 산업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송 데이비드 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MD제품 발암물질 검출 사태 등을 추궁할 예정이었으나, 최종적으로 증인 철회됐다.

기재위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을 상대로 감사한다. 국방위는 해군·공군본부를, 행안위는 제주경찰청 등을, 환노위는 환경부와 기상청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검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를 규탄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