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7일 '경제리스크' 비상경제민생회의 생중계..."극복의지 결집"

2022-10-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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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주사파' 발언 추가 해명..."자유는 자유를 파괴할 자유까지 허락 안해"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경제리스크 대응 및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다. 약 90분간 진행될 예정으로, 회의 전체를 국민들에게 생중계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20일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리스크 대처를 위한 윤 대통령의 구상과 방안을 국민들에게 상세히 전하고, 극복의지를 하나로 모으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들과 수출동력 확보에 필요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장관, 대통령실 참모들이 경제문제를 두고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이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종북 주사파와 협치 불가능' 발언에 대해 추가 해명을 내놨다.
 
그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는 '헌법 제66조'를 인용하고 "지금처럼 국가 안보가 위중한 시기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에 동조하는 이들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게 대통령과 정부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좌우 문제, 보수‧진보 문제도 아니다. 오로지 국가를 수호하느냐 수호하지 못하느냐를 언급한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자유는 자유를 파괴할 자유까지는 허락하지 않는다"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우리 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종북 주사파와 협치 불가'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반발하는 것에 "대통령은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을 말하지 않았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과도 함께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윤 대통령이 아침 도어스테핑에서 내놓은 "지금 야당은 여당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했다"는 발언이 문재인 정부 시절 '채널A 압수수색'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있지도 않은 일을 마치 있는 것처럼 권력 기관이 수사를 한 부분에 대해 그것은 잘못된 일이었다는 것을 (대통령이) 회고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정치 수사' 반발에는 "대통령실이 검찰 수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이 '평택 SPC 계열 제빵공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재차 안타까움을 나타낸 것에 대해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이윤 추구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그 전제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여러 진상 파악과 함께 필요한 제도적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지시한 만큼 해당 부처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선 이번 일로 정부가 추진하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가 다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관계자는 "(경영진 쪽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정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안다"며 "근로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 (규정 정비와 안전 보호가) 상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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