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특례사업 "제2 대장동" VS "현실 모르는 말"

 

광주 중앙공원 일대 모습 [사진=광주시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0일 오전 광주광역시청에서 시작한 국정감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없이 치러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중앙당 의원 총회에 참석하느라 뒤늦게 광주로 출발해 광주시 감사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감사반장을 맡았고 김용판, 정우택, 조은희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5명이 참석했다.
 
이 날 감사에서는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논란과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 보복문제가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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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광주 중앙공원 특례사업을 두고 일부 시민단체가 ‘광주판 대장동’이라고 우려한다.”면서 사업자에게 지나친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조 의원은 “공모지침을 위반했는데도 광주시가 묵인해 자본금이 5000만원인 회사가 2조원 규모의 개발사업을 지휘하게 됐다”며 “구성원과 지분율을 유지한다는 원칙은 깨지고, 최대 주주인 우빈산업은 국내 신용평가사 신용 등급 확인조차 되지 않는 데다 작년 부채 비율이 -472.9%로 자본잠식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 사업 주관사가 한양에서 우빈산업으로 바뀌고 최초 제안서에 161%였던 용적률이 214%로 늘어난 점을 들어 특혜로 규정했다.
 
공공기여금 250억원이 삭감되고 토지보상금 259억원이 추가된 점도 지적했다.
 
여기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제안서상 일부 조항이 충돌해 주주 구성 변경 등을 어떻게 볼 것인지 쟁점이 생겼다”며 “법원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복잡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답했다.
 
또 “대장동은 수익금을 민간 개발업자가 가져가지만, 민간공원 사업에서는 10%는 보장하되 그 이상은 광주시에 돌아온다”며 “제2의 대장동이라는 식의 표현은 현실을 모르는 말이라 생각된다”며 특혜를 부인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남도학숙이 성희롱 피해자에게 사건 후 7년 만에 공식으로 사과했으면서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남도학숙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가 여전히 현재 진행되고 있다”면서 “남도학숙 이사장인 강기정 광주시장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공익소송에 대해서는 소송비용 회수에 예외를 둬야 한다고 권고했다”며 “광주시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답변을 통해 “직장 성희롱은 엄격히 처벌하고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 공익소송의 경우 억울함이 없도록 조례를 활용해서 가능한지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남도학숙에 근무하던 A씨는 직장 상사 B씨로부터 성희롱과 괴롭힘을 당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2016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가 성희롱 등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장학회와 B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A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재판에서 이겼지만 2차 가해 부분은 일부 패소했고 남도학숙 측은 소송비용을 A씨에게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