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IRA 이어 학자금 탕감도 홍보…美중간선거 국면 본격화

 

17일 학자금 탕감 대출 관련 연설을 진행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이어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까지 연일 자신의 정책을 홍보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에 밀리자, 판세를 뒤집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연설을 통해 학자금 대출 탕감 온라인 사이트가 개설된지 약 4일 만에 800만명이 대출 탕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제 공약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이번 (학자금 대출 사이트) 출시는 그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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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육부는 지난 14일 학자금 대출 탕감 관련 인터넷 사이트(StudentAid.gov.)의 베타 버전을 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학자금 대출이 있다면 이 사이트를 방문하라. 간단하고 빠르다”며 “미 전역의 수많은 미국인에게 새로운 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교육이 중산층으로 나아가는, 감당 가능한 ‘티켓’이 되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도 자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를 발표했다. 연간 소득액 12만 5000 달러 (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 소득자는 1만 달러 학자금 대출이 탕감되고, 연방 정부의 장학금인 펠 그랜트 수혜자에 한해서는 2만 달러까지 채무가 면제된다.
 
학자금 대출 탕감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형평성 논란과 매표 행위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대학생만 정책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 공화당은 중간선거를 목전에 두고 진행되는 점도 꼬집었다. 민주당 지지층인 청년층과 흑인, 히스패닉 표심을 겨냥했다는 것이다.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에는 연방 정부 예산의 3000~40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연이은 정책 홍보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1월 8일 실시되는 중간선거는 이날 기준 3주 정도 남았다. 중간선거를 두고 상원에서는 민주당,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각각 승리를 거둔다는 분석이 많다.
 
이날 미 CBS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지난 12~14일 등록 유권자 20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224석, 민주당이 211석을 각각 하원에서 확보할 것으로 봤다. 현재 미 하원은 민주당 220석, 공화당 212석, 공석 3석이지만 공화당에 다수당의 위치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바이든표 법안을 처리하는 데 난항을 겪을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