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여야, 카카오 '먹통' 사태에 플랫폼 '정조준'…네카오 창업주 모두 소환

국회 과방위 여야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방위 국감 도중 따로 만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증인 출석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2년 연속 국정감사에 불려간다. 지난 15일 SK C&C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카카오 서비스가 30시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완전히 복구되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7일 KBS·EBS를 대상으로 오전 국정감사를 진행하던 중 전체회의를 열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 △홍은택 카카오 각자 대표 △이해진 네이버 GIO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최태원 SK그룹 회장 △박성하 SK C&C 대표를 오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날 증인 출석 의결은 과방위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면서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이들 모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등 대국민 서비스 장애 사태와 관련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회는 이들 증인에 대한 질의를 관련 사태에 대한 것으로만 한정했다.

관련기사

• 대통령실 국감 '지지율' 공방전…정진석, 천하람에 "개혁신당이나 생각"
• 만장일치 관행 폐기·이태원 참사 2차 가해...질타 이어진 인권위 국감

이날 국감은 KBS·EBS가 대상이었지만 국감 시작 전부터 정청래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 서비스 장애 관련 모두발언을 하는 등 사실상 '카카오 국감'이나 다름없었다. 지난 16일 화재 현장을 방문해 카카오와 SK C&C 등을 질타하는 발언을 쏟아낸 과방위 의원들은 이날 역시 쓴소리를 이어갔다.

정청래 위원장은 "IT강국인 한국에서 있어서는 안 될 원시적인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가정집으로 따지면 두꺼비집 화재 사고인 셈인데 어떻게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서비스 장애 원인이 데이터센터 지하 3층 전기실에서 불이 나 안전을 위해 건물 전체 전원을 껐기 때문이라는 점을 '두꺼비집'에 빗댄 것이다.

정 의원은 "유사시를 대비한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았고 서버와 서비스도 분산돼 있지 않아 총체적으로 피해를 본 것"이라며 "조선왕조실록도 화재 등을 대비해 4곳에 나눠 보관했는데 정작 21세기 IT 최첨단 국가에서 조선시대에서도 지킨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과방위에서는 국민들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충분히 대책을 마련할 것이고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야 의원들은 증인 채택과 관련해 잠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만 한다"라며 "단순히 실무책임자나 경영자를 불러서는 근본적 문제 진단도 어렵고 대책 마련도 쉽지 않기 때문에 최고 책임자를 불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카카오의 명운이 걸렸다"라며 "위기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존망이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김범수 의장을 부른다고 해서 이해진 네이버 GIO도 같이 부른다면 저희(국민의힘)는 오케이라고 했다"라며 "그랬더니 야당에서 최태원 회장까지 부르자고 해서 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정청래 위원장은 "총체적 난국이 벌어졌기에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당연하다"라며 "만일 삼성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당연히 이재용 부회장을 불러야 한다"라며 김범수 의장을 소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결과적으로 이날 언급된 증인들은 모두 국감 출석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편 이번 화재로 인해 카카오 서비스 전반이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부터 먹통이 됐다. 약 30시간 만에 주요 서비스 상당수를 복구했지만 완전 복구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의 국가 인프라에는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화재로 인해 네이버의 일부 서비스도 장애를 나타냈지만 네이버의 경우 상대적으로 빨리 서비스 정상화에 성공했다. 

다만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카카오와 네이버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대적으로 대처를 잘한 네이버의 오너와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라며 "책임 경중을 가리지 않고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