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의무급식 유치원 54곳 영양사·영양교사 미배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유치원들이 원아들 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식중독 예방을 담당할 영양사·영양교사 채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유치원 3곳 중 2곳은 전담 영양사가 없었고, 전국 54개 유치원은 아예 관련 인력을 뽑지 않았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영양사와 영양교사가 없는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54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는 국립유치원도 1곳 있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10곳, 경북 10곳, 서울 6곳, 대전 6곳, 인천 5곳 등이다. 충남 지역에선 국립유치원 1곳을 비롯해 총 5곳에 전담 인력이 없었다. 또한 전북 4곳, 경남 3곳, 강원 3곳, 광주 1곳, 전남 1곳도 영양사나 영양교수가 전무했다.

사립유치원에선 영양사나 영양교사 1명이 유치원 2곳을 공동관리하는 사례가 많았다. 원아 수 100~199명인 사립유치원의 62%가 공동관리 방식으로 급식을 관리했다. 영양교사 1명을 전담 배치해야 하는 원아 수 200인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의 9%도 공동관리로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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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관리 비율은 원아 수 100~199명 기준으로 광주(97%), 대전(77%), 경기(69%), 서울(66%) 순으로 높았다. 원아 수 200명 이상에선 강원(100%), 대전(38%) 전남(22%) 등이 높게 나타났다.

2020년 경기 안산 한 유치원에서 이른바 '햄버거병 사건'인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이후 원아 수 100~199명인 유치원은 최대 2개원에 영양교사 1명, 200명 이상 유치원은 1개원에 영양교사 1명 배치를 의무화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유치원 대부분은 영양사(88.2%)를 배치했다. 영양교사를 채용한 곳은 11.8%에 그쳤다. 또한 영양사·영양교사 중 정규직은 44%뿐이었다.

교육청 지원도 부실했다. 학교급식법을 지원 근거로 규정한 곳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대구·전남·제주 단 4곳에 불과했다. 교원이 아닌 영양사에게도 인건비 지원을 하는 곳은 대구교육청이 유일했다.

서동용 의원은 "교육청 지원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는 비용을 아끼려고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등 전반적인 급식 인력 관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양사나 영양교사 1명이 유치원 2곳을 제대로 관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1인 1개원 배치 원칙을 수립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