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충전소 사업… 낮은 이용률 손실 안겨

한전이 구축한 전국 충전소 4609개소 중 이용률이 10% 미만이며, 정확한 수요 예측 없이 적자 30조원이 예상되는 한전의 짐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양금희 의원. [사진=양금희의원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구축한 전국 충전소 4609개소 중 이용률이 10% 미만에 그친 충전소는 전체 충전소의 40%인 1852개소로 확인됐다.
 
양 의원은 정확한 수요 예측 없이 무턱대고 뛰어든 전기차 충전소 사업 적자가 30조원이 예상돼 결국 한전의 부담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용률 저조는 곧 한전의 손실로 이어졌다. 2016년 5월 ‘개방형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계획 당시 2025년 누적 수익 511억원 장밋빛 전망과 달리, 현실은 누적 손실 407억원(한전 전기차 충전 관련 누적 순수익)이라는 멍에만 떠안았다는 것이다.
 
투입된 예산도 문제다. 2016년 사업 시작 이후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만 2242억원으로 계획 없이 진행된 한전 사업은 전 국민이 납부한 전기요금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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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설비의 낮은 사용률 실적은 사업 목적의 현실성이 부족했던 탓으로 확인됐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외부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사실상 충전은 어렵다. 2018년 외부인도 아파트 충전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한전과 아파트 측 사이 협약에 포함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사업 주체인 한전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시작 이후 시행된 자체 감사로 확인된 시정조치 요구만 총 19건, 충전소 부지 선정부터 실사용까지 다수의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당사자인 한전은 뒷짐만 지고 있었다. 방만한 태도가 400억대의 누적 손실로 이어지고 만 것이다.
 
양 의원은 “올해 한전의 전체 적자가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확한 수요 예측 없이 진행된 사업에 대해 전기충전소 부지 선정에서부터 실제 사용까지 문제가 없었는지 보완이 필요하다”며 “지적된 사항에 대한 적극적 조치와 한전의 안정적인 운영 의지를 향후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