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노동·교육·연금' 윤석열 3대 개혁 본격 스타트···시작부터 험로 불가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을 이끌 사령탑을 각각 임명하면서 개혁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해당 과제들은 사회적 격론이 불가피한 이슈들로 여야 합의와 시민사회의 동의가 불가피하다. 때로는 역풍을 각오하고 논란을 헤쳐나갈 필요성도 있다.

그렇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취임 6개월도 안 돼 국정 지지율이 30%대 안팎으로 떨어진 윤석열 정부가 과연 해낼 수 있을지 의문부호가 붙는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3대 개혁' 추진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5월 16일 국회 시정연설)"며 "국민이 우리 정부에게 명령한 사항으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단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7월 22일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고 말했다.

 
아울러 "중장기 국가개혁이고 플랜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초당적·초정파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② "윤 정부, 위기상황 가감없이 시인하고 '범국민 대책위' 꾸려야"…대정부 긴급제언
• "또 MB맨"···尹, 교육부 장관에 이주호·경사노委 위원장에 김문수 임명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임명했다. 경사노위는 노동개혁을 이끄는 사회적 대화 기구다. 김 위원장은 1980년대 '노동계의 전설'로 불렸지만, 지금은 '극우보수' 이미지가 강하다.
 
김 위원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등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발언해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샀고, 노동계의 염원인 '노란봉투법'에도 "소유권을 침해하면 공산주의"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그분은 70년대 말~80년대 노동 현장을 뛴 분이라 진영 관계없이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현장을 아는 분"이라고 옹호했지만, 야당과 노동계에서는 "사회적 대화를 파탄내려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자진사퇴와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개혁의 사령탑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다. 이 후보자는 10년 전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및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확대와 학업성취도평가 전수실시(일제고사) 및 평가결과 공개 등을 주도했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교육계와 야권에서는 교육개혁을 빌미로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사교육 시장과 교육 불평등을 더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연금개혁'은 기획재정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예산통'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한다. 조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급 보장을 전제하지 않고는 연금 개혁을 논할 수 없다"며 "세대 간 상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앞두고,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김태현 연금공단 이사장은 국감에서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재정계산을 마무리하고 10월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7월 여야 합의로 출범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도 국정감사를 마친 시점에 활동을 본격 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모두 연금개혁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각론에서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답을 도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