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국감], 김영환 지사 '현금성 복지공약 후퇴' 두고 설전

[사진=충북도]

14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김영환 충북지사가 '현금성 복지공약' 후퇴 여부를 놓고 설전을 주고받았다.

민주당 이성만(인천 부평구갑)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비 지원 없이 출산수당을 1000만원 일시불로 주고 양육수당을 월 100만원씩 5년간 지급하겠다더니 국비 병행사업으로 말을 바꾸고 총 지급액도 7000만원에서 5200여만원으로 줄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도민에게 충분히 이해를 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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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도 "출산·육아 수당이 줄어든 것은 물론 연 100만원으로 약속했던 농민수당을 60만원으로 내리고, 효도수당도 수혜 대상을 65세에서 80세로 올렸다"며 '공약 후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변명 대신 도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과하는 게 기본적인 태도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그동안 입장처럼 후퇴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농민수당, 효도수당, 출산·육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충북도가 많은 것을 시작했다는 데 의미를 둬야 하며 임기 4년 이내에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산·양육수당을 도비사업에서 국비 병행사업으로 말을 바꿨다는 지적에 대해 김 지사는 "도비만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더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임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언성을 높인 데 대해 "예의에서 벗어난 것 양해를 구하고 사과하고 싶다"며 한 발짝 물러섰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 지사가 중단을 결정한 세계무예마스터십이 화두에 올랐다.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은 "이 대회가 충북 위상을 추락시켰다는 시각도 있다"며 김 지사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많은 예산이 집행됐지만 주민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게 문제였다"며 "충북은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지만 다른 지자체가 하겠다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소방학교의 필요성과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로드킬, 장애인 이동권, 소각장 문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청남대 제2영빈관 사용, KTX세종역 신설 등과 같은 현안도 다뤄졌다.

도는 이날 국감과 별도로 가칭 바다 없는 충북 지원 특별법 제정과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청주공항 활주로 신설 등 각종 현안의 국회 차원 지원을 요청했다.

여야 의원들 모두 특별법 제정에 공감하며 조문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