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얼굴·신상정보 17일 '성범죄자 알림이'에 공개

2022-10-1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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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출소 당일 누리집·앱에 공개 예정

성범죄자 김근식(가운데) [사진=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김근식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이(e)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17일은 김근식이 출소하는 날이다. 공개하는 신상정보는 김근식 이름과 나이, 사진, 주소(주민등록주소지·실제 거주지), 키,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8종이다.
공개 당일 누리집과 모바일 앱 접속량 증가에 대비해 긴급대응반도 운영한다. 긴급대응반은 여가부 6명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2명으로 구성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법원에서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이에 공개하는 제도다. 공개 대상자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법무부, 신상정보를 확인·관리하는 경찰청과 협업해 여가부가 공개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7월 검찰청에 김근식 신상정보에 관한 공개명령을 청구했고, 같은 해 10월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나왔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히고 "정책 사각지대를 찾아내 보완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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