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재정합수단, 文정부 '태양광 비리 의혹' 수사 착수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서 열린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이 지난달 말 출범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의 첫 수사 대상이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검 합수단에 국무조정실이 수사 의뢰한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사건 일부를 이첩했다. 대검은 수사 의뢰를 받은 사건 중에서 합수단이 맡을 사건을 선별해 10건 이내로 추려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전 정부 당시 이뤄진 정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해 위법·부당사례 2267건(2616억 규모)을 적발했다.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한 점검이다. 이 중 보조금과 대출 지원 부당 수령에 관여한 1265건(376명)을 수사해달라고 대검에 요청했다. 

수사 의뢰가 들어간 사건은 무등록 업자에게 태양광 설치 공사를 맡기거나, 불법 하도급을 주고 금융 지원을 받은 경우가 1129건(333명)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당 대출을 받은 경우(99건·14명), 가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경우(20건·17명)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대검은 피의자의 주소지나 범행 규모 등을 고려해 전국 검찰청에 사건을 배분했다. 이에 따라 전 정권의 '태양광 사업비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일부 사건은 경찰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