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이재명의 '친일 국방' 논쟁 더 키운 정진석의 '식민 사관' 논란

석유선 기자 2022-10-13 03: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을 지핀 ‘친일 국방’ 논쟁에 대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반박하는 과정에서 되레 ‘식민사관’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 비대위원장의 주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엇갈리는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살펴봤다.

①日, 조선과 전쟁한 적 없다? ‘NO’

정 비대위원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친일 국방 주장을 비판하며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적었다. 그는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도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게 우리 당 비대위원장의 말이 맞나. 이재명의 덫에 놀아나는 천박한 발언”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같은 당 김웅 의원도 “고구려도 내분이 있었는데 그럼 당나라의 침략으로 망한 것이 아닌가”라며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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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일본과 조선왕조가 전쟁한 적이 없다’는 정 위원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입을 모은다. 조선왕조가 한·일 합병 과정에서 일본과 실질적 전투를 벌인 적 없다뿐이지 투쟁의 역사는 이미 교과서에 다수 실려 국민들에게 교육돼 왔다는 것.

실제로 일본이 우리 조선군을 강제로 무장 해제시킨 사건, 명성황후 시해사건(을미사변) 전후로 의병 전쟁이 계속 있었던 점, 대한의군 중장이던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 직후 재판에서 ‘나는 전쟁포로’라고 주장한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결국 정 위원장의 발언은 전쟁 와중에 일본에 져서 강제 합병됐다는 역사관을 부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일본 강점기 당시 친일파의 인식과 동일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정 위원장은 한·일의원연맹 회장도 맡고 있다.

②유사시 日 자위대 한반도 진입? ‘NO’

이 대표가 “욱일기가 한반도에 다시 걸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며 한·미·일 연합훈련을 ‘친일 국방’이라고 주장한 논거 중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서 기인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대선후보 당시 후보자 간 토론회에서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한·미·일 동맹이) 꼭 그걸 전제로 하는 동맹은 아니니…"라고 말했다. 당시 발언을 일종의 빌미로 삼아, 결국 이번 훈련이 향후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는 게 이 대표 측 공세의 이유다.

하지만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근거는 현재 없다. 이와 관련 대선 당시 윤 후보 측도 “한·미·일 군사동맹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무엇보다 일본 헌법상 근거도 없다. 일본의 평화헌법 9조 2항에 따르면, 일본은 군대를 가질 수 없고 단지 영토를 방위할 수 있는 자위대만 가진다. 또 국제법상 우리나라의 허가 없이 일본군이 우리 영토에 들어오는 건 불가능하다.

전문가들도 현재 한반도 정세는 일본의 집단 방위권에 해당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일본이 한반도에 주둔할 근거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 대표의 ‘친일 국방’ 공세는 정략적 이익을 고려한 처사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