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Pick] '韓외교 위기론' 와중에…유엔 인권이사국 선거서 충격 낙선, 왜?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4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출을 위한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이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에 실패했다. 이사국 선출 선거에서 방글라데시와 몰디브 등에 밀린 결과다. 이번 낙선에는 부실한 국제 선거 전략과 인권에 소극적인 외교 전략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123표를 얻었다. 아시아 국가 중 다섯째 순위다.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은 총 47개국이며 유엔 회원국 과반수 득표 국가 가운데 다득표순으로 선출한다. 8개 나라가 출마한 아시아 국가 중에선 득표수 상위 4개국인 방글라데시(160표), 몰디브(154표), 베트남(145표), 키르기스스탄(126표)이 이사국에 당선됐다.
 
정부의 이번 성적표는 뼈아플 수밖에 없다. 한국은 △2006∼2008년 △2008∼2011년 △2013∼2015년 △2016∼2018년 △2020∼2022년 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에 성공했다. 인권이사회 규정상 3연임은 불가능해 2011∼2013년과 2018∼2020년 선거에 나서지 못했던 사례를 제외하면 출마했던 모든 선거에서 이겼다. 한국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 실패는 2006년 인권이사회 신설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한 대목이 패인이라고 보고 있다. 국제기구 선거는 상호지지·교환 지지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올해 여러 선거에서 한국 지지를 호소해 표가 분산됐다는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과도한 입후보로 가용표가 조기 소진됐다“며 “선거에 대한 지지교섭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교섭력이 약해진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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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등 국제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전적이 걸림돌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과 관련해 2019년부터 4년 연속 불참했다. 2020년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에 대해서도 정부는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2019년부터는 3년간 중국 정부의 신장 위구르족 인권 탄압을 비판하는 유엔 공동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