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北 7차 핵실험 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돼야"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하 공동선언)은 1991년 남북이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치·사용’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다. 30년 이상 유지해왔고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환경의 큰 틀이던 공동선언이 파기될 경우, 북핵에 대처하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 등을 포함한 주변국의 안보 정책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공동선언의 한쪽 당사자인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천명하고 대한민국을 겨냥한 전술핵 운용부대의 실전훈련까지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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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공동선언이 북핵에 대응하는 우리 측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김정은은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에 ‘전술핵 운용부대’를 공개했다. 대한민국의 항구와 공항이 타격 목표라고 밝혔다. 언제든 우리 머리 위로 핵폭탄이 떨어질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만 30여 년 전의 남북 간 비핵화 공동선언에 스스로 손발을 묶어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 결단의 순간이 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이날 자정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여권을 향한 ‘친일 안보’ 지적을 이어간 페이스북 글을 겨냥하듯, 같은 격언을 되풀이하며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피력했다.

정 위원장은 “맞는 말이다. 역사의 진실을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수백만 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6·25 남침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핵화를 굳게 약속하고도 수백만 북한 주민을 굶겨 죽이면서까지 핵무장을 완성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폭정을 잊어서는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 파기’가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바로 그거랑 연결 짓는 건 좀 무리”라며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우리가 쉽게 여겨 넘길 수는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