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與, 이재명 대표 성남FC 후원금 의혹...경찰 부실 수사 지적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7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놓고 경찰의 부실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당초 경기 분당경찰서가 지난해 9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지난 8월 경기남부경찰청이 보완 수사 끝에 이 대표와 전 두산건설 대표에게 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두산건설을 넘어 후원금 지급 기업 전체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송치 결정을 한 최초 경찰 수사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8년 고발장이 접수된 뒤 분당경찰서는 3년 수사한 끝에 불송치로 결정했다"면서 "당시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보고 사건을 뭉갠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관련기사

• 한동훈 법무장관 "이재명 수사, 보복·편향 프레임 안 돼"

이어 "명백한 부실수사로 볼 수 있겠다"라며 "이제 경찰이 권력도 커지고 권한도 많아진 만큼 정치에서 독립해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당시 분당경찰서도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보고받았고 참고인 진술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후 사건 관계자의 진술에 변경이 있었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자료까지 나오면서 판단이 달라진 것"이라고 답변했다. 
 
야권 인사 다수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사건도 국감장에서 언급됐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컴퓨터가 가압류돼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하던데 컴퓨터는 사무실에 그대로 있었다"며 "왜 제대로 수사를 안 했냐"고 질책했다. 이에 윤 청장은 "당시 수사가 미흡한 게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찰은 수사 당시 '내부 인트라넷이 막혀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이스타항공 본사 사무실에서 2008년 이후의 인사자료가 담긴 컴퓨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야당 측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인 최모씨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경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최모씨의 범죄혐의가 뚜렷한데 왜 수사가 오래 걸리는 것이냐"고 따졌다. 윤 청장은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