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과정서 장거리 노선 축소 가능성"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합병하기 위해서는 유럽·미주·호주 노선에서만 주 69회의 항공편을 포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경우 국내에는 장거리 노선을 대체할 수 없는 항공사가 부족한 탓에 대다수 노선을 외항사에 내줘야 한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 장거리 노선 대체 필요 항공 편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양사가 운항하는 유럽·호주·미주 노선 주 183회 항공편(2019년 기준) 중 69회를 다른 항공사가 대신 운항해야 한다.

각국 규제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노선 점유율을 일반적인 독과점 기준인 50% 이하로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은 인천~파리 노선을 주 12회 운항해 점유율이 60%에 달한다. 이 밖에 프랑크푸르트(68%), 로마(75%), 런던(66%), 바르셀로나(100%) 노선도 점유율이 50%를 넘어 다른 항공사에 일부 항공편을 내줘야 한다.

미주 노선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인천과 뉴욕(100%), 시애틀(64%), 로스앤젤레스(100%), 샌프란시스코(69%), 호놀룰루(83%) 등을 오가는 노선에서도 점유율을 낮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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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점유율이 50%를 넘는 노선 중 인천~시드니, 인천~로스앤젤레스 노선은 국내 항공사가 운항하고 있어 국적 항공사의 운항을 일부 유지할 수 있지만, 나머지 노선에서는 외항사에 운항편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다.

항공업계는 대한항공이 대체 항공사로 외항사가 아닌 국내 항공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통합 항공사의 경쟁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회수하는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을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 내 이전하면 된다고 결론 내린 것을 활용할 수 있다.

항공업계는 장거리 노선에서 주 69회 운항편을 확보하려면 대형 항공기 약 20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의 정책적 지원이 있다면 LCC(저비용항공사)도 10년 안에 대형기 10여대를 보유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 의원은 “향후 10년간 이뤄질 항공산업 재편 과정에서 더 많은 국내 항공사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항공 측은 단순히 노선 수송인원 등의 기준으로 항공사 점유율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중복 노선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통합 항공사 점유율을 낮추기 위해 국제노선 26개, 국내노선 8개 슬롯반납 등 구조적 시정 조치와 이행 시점까지 가격 통제·공급량 유지의무 등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중복 노선에서 무조건 운항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항공사가 공항 슬롯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통합 항공사의 슬롯을 제공한다는 것”이라며 “신규 항공사가 진입하더라도 통합 항공사의 운항 규모가 유지되는 노선도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통합 후 경쟁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중·장거리 노선에도 국내 항공사를 위한 진입 여건을 마련해 놓았으며 장거리 운항 의지가 있는 국내 LCC와 활발히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다만 국내 LCC는 장거리를 운항할 수 있는 항공기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해외 항공사들과도 노선 진입 가능성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대한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