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카카오톡 먹통 3개월에 한 번꼴..."근본적 대책 필요" 지적

[사진=아주경제 DB]

메신저 앱 카카오톡이 4일 오후 2시 15분께부터 약 20분간 먹통이 됐다. 이로 인해 메시지 수신과 발신, PC버전 로그인 불가 현상 등 오류가 발생해 사용자가 불편을 겪었다. 이처럼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 장애가 올해에만 13건이 발생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가진 인터넷 서비스 기업(구글, 메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의 서비스 장애가 5년간 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별로는 △네이버 38건(5년간) △카카오 19건(5년간, 이날 발생 건 추가) △구글 4건(3년간) △넷플릭스 2건(3년간) △메타 3건(2년간) 등이다.

앞서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서비스가 네트워크와 이용자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2020년 6월 9일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 수, 월간 트래픽 등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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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박 의원에 따르면 관련 법 통과 이후로도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장애는 지속적으로 발생 중이다.

서비스 이용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질이 이용자의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안정성 확보 계획 수립과 주요 장애에 대한 명확한 보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찬대 의원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버 등 특정 부가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품질이 이용자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관련 법 개정을 했음에도, 이용자들이 느끼는 편의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따라 해당 사업자들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역시 해당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고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