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문재인 5년… 돈 잔치 끝에 막대한 청구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은 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비판하면서 지적이 나왔다. [사진=류성걸의원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 갑)은 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비판하면서 지난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이 박근혜 정부의 두 배가 넘는다는 지적이 나와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우리나라 총지출 증가율(본예산 기준)은 8.7%로, 박근혜 정부의 4.0%보다 4.7%P 높다. 이는 이명박 5.9%보다도 2.8%P 높은 증가율로, 코로나19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과도하게 높은 수치다. 예산상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은 적자 재정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부터 이미 시작되어 2022년까지 4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류 의원은 “세출이 급증하는 반면, 세입은 정체하거나 감소하는 이른바 ‘악어의 입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다”라며, “초고령사회 진입,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을 고려했을 때 향후 재정 악화가 심화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악어의 입 그래프는 1990년대 일본 경제가 소위 ‘거품 붕괴’를 겪는 과정에서 세출과 세입이 지속해서 벌어지는 상황을 표현하는 데서 시작됐다. 악어 입과 같이 한번 벌어진 상황은 되돌리기 힘들다는 재정 지출의 불가역성을 경고하는 의미로도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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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류 의원은 지난 5년간 149개 사업, 120.1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과, 재원 확보대책 없이 연평균 10.8%에 이르는 ‘복지지출 증가’도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류 의원은 “지출 중심의 재정 구조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국가채무는 5년 사이에 441.9조원이 증가했으며 2022년 현재 –110.8조원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라며, “하루빨리 재정 준칙을 도입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다물어지지 않는 악어의 입속에서 잃어버린 10년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정 준칙 도입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한 바 있으나 흩어 심기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민감한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등 예외 상황이 많아 그간의 적자 재정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윤석열 정부도 지난 9월 13일, 재정 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했는데, 지난 정부와 달리 통합재정수지가 아닌 관리재정수지를 사용하며, 기준을 GDP 대비 3% 이내 일원화(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으면 2%) 한 것이 특징이다.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가 흑자라는 점에서 이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활용은 재정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류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가 지난 정부 5년을 정리하는 마지막 국감인 만큼 객관적인 시각에서 지난 정부의 공과를 살펴보고, 잘못된 점은 거울삼아 새 정부가 민생회복, 경제안정을 하루빨리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