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하면 경제성장 효과 3.39%"

[사진=KDI]

현 정부에서 검토 중인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는 중장기적으로 3.39%의 경제성장 효과와 그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4일 KDI 포커스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OECD 회원국 중 4단계 누진구조의 일반 법인세율 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라며 "현재의 누진과세로는 소득재분배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인세 과표 구간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의 4단계 초과누진 구조로 분류된다.

반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단일 세율이나 2단계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특정 정책목적을 위해 매출액, 과세표준, 기업의 법적 규모, 주주의 구성 등 여러 기준을 혼합해 설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경감세율을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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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간기업의 투자확대·고용창출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하고 4단계 누진제를 2단계나 3단계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보고서는 산업별·연도별 특성 등 법인세 최고세율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일정 수준 통제한 후,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인상) 시 투자와 취업자 수가 단기적으로 각각 0.46%와 0.13% 증가(감소)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투자와 취업자 수가 각각 2.56%와 0.74% 증가(감소)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인상) 시 GDP가 단기적으로는 0.21% 증가(축소)되고, 장기적으로는 1.13% 증가(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3%포인트의 최고세율 인하는 경제규모를 단기적으로는 0.6%, 장기적으로는 3.39% 더 성장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추가적인 세수 확보도 가능하다. 고용과 노동소득 증대는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기에 더 효과적이라는 기존 연구도 있다.

김 연구위원은 "'법인세 감세=부자 감세'라는 주장은 정치 과정에서 제기된 구호일 뿐"이라며 "상장법인 주식투자의 저변 확대와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고려할 때 법인세율 인하를 통한 기업경영 환경 및 기업실적 개선은 전 국민의 자산형성과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산·서민층의 자산형성과 모든 소득계층의 고령자 연금소득에서 주식투자의 기여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법인세 감세는 중장기적으로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분을 충분히 회복하지 못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며 "보다 완전한 단일세율 체계로 이행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