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진통 끝 일반증인 명단 합의…이통3사 수장은 제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청래 위원장(가운데)과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오른쪽),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국정감사 관련 안건을 처리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국정감사에 부를 일반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다만 여야 간 합의가 늦어지면서 이번주 진행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일반증인과 참고인을 부를 수 없게 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께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 조율한 일반증인·참고인 명단을 최종 채택할 예정이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일반증인 명단을 보면 당초 국감 출석이 거론되던 이동통신 3사(KT·SK텔레콤·LG유플러스) 대표는 모두 제외됐다. 그 대신 서창석 KT 네트워크부문 부사장, 강종렬 SKT 인프라 부사장, 권준혁 LG유플러스 전무 등 임원급 인사들이 오는 24일 열리는 과기정통부 종합국감에 출석한다.

또 본사 관계자 출석이 거론되던 해외 빅테크 기업의 경우 한국지사 쪽에서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와 레지날드 숀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가 각각 증인 명단에 올랐다. 당초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전무가 이름을 올렸으나 최종적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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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는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무위원회에 이어 과방위 국감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 해외 빅테크 기업 관계자들은 모두 오는 21일 열리는 방통위 종합국감에 나선다. 

이외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강남언니' 운영사인 힐링페이퍼의 홍승일 대표가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 역시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과방위는 당초 이날 열리는 과기정통부 국감과 오는 6일 진행되는 방통위에도 일반증인들을 부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증인 관련 여야 합의가 늦어지면서 결국 국감 첫 주 일정에서는 이들을 부를 수 없게 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가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때는 늦어도 7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전달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9월 말에 증인 명단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과방위는 국감 기간 동안 망 사용료 문제,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 담합 의혹 등 당장 화두로 떠오른 IT 현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