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 "벼랑 끝 교권, 바로 세울 대책 필요"

홍성현 의원 행정질문 모습[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제3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나락으로 추락한 교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수업시간에 교단에 누워 휴대폰을 하는 학생과 웃통을 벗고 수업을 듣는 학생 등 이 모두가 현재 도내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면서 “교권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음에도 교육청은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보다는 사건을 축소하거나 해명하고 변명하는 데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미국은 50개 주법에서 교사의 ‘훈육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도 학생이 부적절한 소지품을 갖고 있다면 압수할 수 있고 학생 통제나 제재를 위해 합당한 수준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 인권만 귀하게 여긴다고 대한민국의 교육이 바로 서는 것이 아니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모든 교육가족이 각각의 기둥이 되어 교육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떠받들 때 비로소 안정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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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홍 의원은 급변하는 교육환경 대응을 위한 혁신적 교육방식 도입도 제안했다. 홍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재원 1조 251억원의 68%인 6977억원을 특별한 용처 없이 안정화 기금에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증가되고 있는 교육 재원 규모와는 달리 교육 관련 투자는 학생 수 감소 등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은 아이들이 메타버스 등 급변하는 세계의 모든 것을 체험하고 선제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며 “학생 수 감소로 발생하는 잉여교실이나 폐교 시설은 메타버스 체험교실 등 미래를 대비하는 새로운 교육의 장소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교육이 ‘K-교육’의 표상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 가능한 교육혁신방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