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위원장 "론스타 판정 아쉬워...취소 소송 검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개막 행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8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6조원대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일부 패소한 것에 대해 “취소 소송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행사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론스타 판정에 아쉬운 게 있다”면서 “여러 부처가 걸려 있어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따로 있지 않고, 법무부의 입장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국제 중재를 제기했다. 중재 판정부는 지난달 31일 한국 정부에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관련기사

• '연장없다' 해놓고 뒤집은 정부...오락가락 정책에 금융권 혼란
• '코리아 핀테크 위크' 개막…김주현 금융위원장 "핀테크, 빅데이터ㆍAI 활용 길 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