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 인허가 제도 탄력적 운용 필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개막 행사를 마친 뒤 NH농협금융지주 전시 부스를 찾아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산업 내 오래된 규제들을 신속하게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핀테크업계가 염원해온 금융 인허가 제도(스몰라이선스) 완화, 금융 지원 인프라 강화와 함께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길도 열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위크 2022’ 행사에서 스몰라이선스 제도 도입과 관련해 “산업 구조가 변하고 있으니 예전 인허가 제도를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나오고, 이를 어디부터 적용할지 논의하고 있다”며 “빨리 하려고 하는데, 요새 (금융 관련) 이슈가 하도 많아서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스몰라이선스는 전통적인 금융회사가 아닌 핀테크, 비금융기업이 필요한 업무와 관련된 인허가만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핀테크업계는 국내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하려면 스몰라이선스 도입이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김 위원장은 “핀테크업계 요청사항인 금융혁신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시범 운용 후 스몰라이선스 도입과 연계하는 것도 속도감 있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핀테크 기업 성장을 위해 금융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성장금융의 핀테크 혁신 펀드를 통해 유망한 초기 핀테크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와 육성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정책보증기관의 보증·대출 현황을 점검해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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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주요 참석자들이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개막 행사를 마친 뒤 우리은행 부스에서 디지털 자격증 서비스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핀테크 기업들이 AI·빅데이터 같은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새로운 금융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결합된 가명정보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라이브러리와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조강연을 들은 후 주요 기업 부스도 돌아봤다. 5대 금융그룹 회장들은 현장에서 김 위원장을 맞이했다. 김 위원장은 NH농협금융그룹 부스에서 손바닥 정맥 정보로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는 서비스를 체험하려고 했으나 시범 설치된 게이트가 정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이후 우리금융그룹 부스에서 디지털 자격증 서비스를, 신한금융그룹 부스에서 메타버스 플랫폼 ‘시나몬’ 시연 장면을 지켜봤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11월 10일 정식 출시할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소개했다.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는 부스를 찾은 김 위원장에게 대안신용평가시스템과 네이버페이 결제 서비스가 연결된 자율주행 로봇 ‘루키’를 직접 소개했다. 루키는 현재 네이버 제2 사옥에서 운영되는 로봇으로, 네이버페이로 커피를 결제하면 자리까지 커피를 배달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