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2022 국감] 망 사용료 등 현안 산적했는데…과방위, 증인 채택도 못해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다음 달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은 초반 '맹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초 지난 27일 열린 제3차 전체회의를 통해 일반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간 증인 관련 합의가 되지 않으면서 관련 안건 의결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증인 채택 협의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장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국감에서는 일반증인·참고인이 출석하지 못하게 됐다. 상임위가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때는 늦어도 7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는 국회법 때문이다. 이에 따라 6일로 정해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감에서도 일반증인·참고인 출석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현안 질문이 기관증인 대상으로만 이뤄질 수밖에 없어 '반쪽 국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방위는 망 사용료 법안 관련 현안 청취, 인앱결제 강제 조치 관련 대응,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 담합 의혹 등 당장 화두로 떠오른 IT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여야는 이에 일제히 구글·넷플릭스 본사 담당 임원, 이동통신 3사 대표 등을 국감 일반증인으로 신청했다.

특히 망 사용료 이슈와 관련해 국회가 '망무임승차방지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법안을 발의했음에도 구글·넷플릭스 등이 이에 정면으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인앱결제 강제 이슈 역시 법이 제정됐지만 구글·애플이 여전히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어 이와 관련해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증인 신청이 미뤄지면서 정작 회사 측 관계자들을 제때 부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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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으로 이날 국민의힘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순방외교 중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MBC를 항의 방문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언론 탄압'이라고 규정하면서 여야 간 갈등은 더욱 격화하는 모양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를 방문한 자리에서 "MBC가 민주당의 공격수이자 수비수를 자처한다"며 "이번 실상에 대해 누가 자막을 넣었는지 공개해야 한다"며 박성제 MBC 사장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MBC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반면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명백한 언론 탄압이고 MBC 재갈 물리기 처사"라며 MBC 방문을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