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8일 서울 시내 은행에 붙은 대출 관련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기준금리가 0.5%포인트(p) 오를 경우 개인 사업체 약 4만969개, 소상공인 약 5만8919명이 추가로 도산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금리인상에 따른 부실 소상공인 추정과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현재 2.50%인 기준금리가 3%가 될 경우 이 같은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물가상승과 금리 인상에 대한 한계 소상공인의 변화를 시나리오별로 진단한 뒤 이에 따른 연착륙 방향을 제시했다. 중기연은 “소상공인 부실은 금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소상공인의 금리상승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연은 “부채로 비용을 충당하면서 부실 상태로 사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숙박업과 운수·창고업, 제조업의 부실 및 한계 비중이 높았으며 매출별로는 연평균 1억원 미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기연은 소상공인 부실에 미치는 주요 요인을 금리와 생산자물가로 가정하고, 이 두 변수가 한계 소상공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뮬레이션했다.
그 결과, 현재 2.5% 기준금리에서 한계에 처한 소상공인 비중은 17.3%(약 82만~11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베이비스텝으로 금리가 2.75%로 인상되면 한계에 처할 소상공인은 비중은 17.7%(약 84만~121만명), 빅스텝으로 금리가 3%로 인상되면 한계에 처할 소상공인은 비중은 18.2%(약 86만~124만 명), 자이언트스텝으로 금리가 3.25%로 인상되면 한계에 처할 소상공인은 비중은 18.6%(약 89만~127만 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중기연은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업종, 매출, 신용도, 추정소득 등에 따른 특화된 부실·한계 소상공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금리상승에 대비한 면밀하면서도 속도감 있는 소상공인 부채 관리 시스템 도입 △경영 여건이 양호한 소상공인의 흑자도산에 대한 대책 마련 △인건비와 임대료 등의 고정비용 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