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지방‧중앙 첫 합동 간담회… "손잡고 규제혁파"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 7월 26일 서울 목동 소재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열린 '서울지역 S.O.S Talk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의 건의를 청취하고 있다. [사진=옴부즈만지원단]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첫 번째 지방‧중앙 합동 간담회를 갖고 지역 중소기업의 규제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옴부즈만은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하는 합동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8일 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 셀리턴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인천 지역규제 혁신을 위한 지방‧중앙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지역 중소기업인, 교수, 국토부·환경부·산업단지관리공단 및 인천시청 관계자 등 30여 명이 함께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방 국조실장은 “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국가성장’이라는 생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과감하고 강력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규제혁신을 외치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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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은 많은 중소제조업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각종 정책지원과 입지 등에 대한 다양한 건의를 쏟아냈다.
 
나순옥 남동산업용품상가사업협동조합 이사는 “남동인더스파크역 인근에 각종 쓰레기와 불법적치물이 방치되어 통행이 어렵고 우범화될 우려가 있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국가철도공단 담당자는 “인천시와 협의해 해당 지역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노상의 불법적치물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오종두 한라캐스트 대표이사는 “현재 기존 부지내 공장 증축 시에만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구조고도화자금)을 인근 부지에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인천시는 “인근 부지에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구조고도화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계획안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김재식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개인중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최대적재량 기준 16톤까지 대폐차(화물운송업을 하는 차주가 영업용 번호판은 두고 차량만 교체하는 것)가 가능하지만, 일반운송 사업자는 최대적재량을 10톤까지만 허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일반운송사업자에 대한 대폐차시 톤급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담당자는“개인과 일반 운송사업자의 영업형태가 유사하고, 시장에서 수요에 맞는 톤급별 차량 공급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일반 사업자의 톤급 상향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구조고도화 사업 중 팩토리 F&B 사업(소규모 생활편익시설사업)에 대한 건의도 나왔다. 신일기 인천가톨릭대 교수는 “팩토리 F&B 사업이 바닥면적 합계 300㎡ 이하로 대상이 한정돼 활발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는 “산단 내 인근 지원시설 운영자와의 갈등, 팩토리 F&B 사업의 시행 취지를 감안해 현행 기준이 마련된 것”이라며 “사업규모 확대 추진 시 일반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을 활용해달라”고 안내했다.
 
박순용 인천폐차사업소 대표이사는 “인천광역시청 내 산업단지 관련 사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인천시는 시민편의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전담 부서 신설 건의를 중장기적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참석자들은 △산업단지내 주정차단속 유예 △5인 미만 기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 확대 △주52시간제 개선 △산업단지환경조성 구조고도화 사업 국비 중복지원 허용 등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유 시장은 “경제위기의 선제적 극복, 산업단지의 재도약,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특성과 위험요인 변화에 유연한 대처를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과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기업하기 좋은, 일하기 좋은 인천을 위해 기업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박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의 발목에 채워져 있던 모래주머니가 벗겨지길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 대기업으로 발전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으로 커나가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