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규홍 후보자 겨냥..."제2의 메르스 사태 만들어낼 수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조규홍 후보자가 제2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사태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조규홍 후보자가 제2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사태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언제 새로운 팬데믹이 출현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준비 안 된 후보자에게 국민의 건강을 맡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후보자는 지난 8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이른바 문재인 케어 이후, 초음파, MRI의 사용이 급증했고, 이는 정상적인 의료서비스 이용행태로 보기 어렵다. 불필요한 급여를 비급여화함으로써 확보되는 재정은 필수의료를 위해서 활용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지금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국민은 평균적으로 총의료비의 19.2%만 지불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은 29.2%를 지급해야 할 정도로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은 아직도 낮은 수준에 속한다"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이 보장성 약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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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질문에서 김 의원은 “후보자 가족은 2020~21년에 의료비 항목으로 1000만원 이상을 지출한 바 있다. 후보자 가족이 건강보험의 산정특례 등의 지원을 받고도 의료비로 1000만원 이상을 지출했다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이 후보자 가족을 위해 약 3000만원의 요양급여를 지급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시기에 후보자는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후보자 가족이 낸 건강보험료는 1000만원도 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감염병의 위기가 상시화·반복화 되는 시대에 보건복지 정책은 단순히 한 부처의 정책이 아니다"라며 "건강과 복지를 국가안보, 인간안보의 측면에서 다루면서 다부처의 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협소한 경제적 관점에서의 논리로 바라본다면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가 더 확대되고 불평등이 심화할 것"이라고 기재부 출신 경제관료의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에 다시 한번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