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IRA 관련, 美와 충분한 공감 이룬 게 방미 최대 성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월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상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한국이 제기하는 문제에 관해 충분한 공감과 해결 의지를 보인 것을 가장 큰 방미 성과로 꼽았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IRA 시행으로 한·미 협력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러몬도 장관은 "이번 사안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진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보다 확대해 나가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장관은 "한국이 제기하는 문제에 충분히 공감하고, 해결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의 문제 제기를 수용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게 가장 큰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러몬도 장관의 의회 발언을 종합해보면 정치적으로 양분된 가운데 급속하게 법안이 만들어지다 보니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분위기"라며 "이 문제 때문에 생긴 여러 부작용을 고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IR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 행정부가 서로 협업하거나 △의회를 통한 해결 △유럽연합(EU)이나 일본과 공조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앞으로 양국 협의는 기존 IRA 관련 협의 채널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협의 채널에는 우리나라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이, 미국 측에서는 백악관, 상무부, 재무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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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는 러몬도 장관의 발언이 의례적인 인사성 발언 아니었냐는 질문도 있었다. 이에 이 장관은 "러몬도 상무장관 표현 중 하나를 빌리면 '한국의 이익을 백악관이나 정부 내에 대변하겠다'고 했다. 이는 상당히 진전된 이야기"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IRA 조항이 한미 FTA 규범 위반이라고 접근하기보다는, 큰 숲을 봐야 해결책이 나온다"며 앞으로 계속해서 실무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장관은 방미 일정 중 만난 일부 의원이 IRA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해 아쉽다고 토로했다. 그는 "우리는 이 법에 대해 소상히 알고 조항 하나하나를 검토하고 있지만, 미국 의회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그런 면에서 우리 기업이나 관련 단체에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