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에 들어간 세금 100조 돌파…올해도 110조 육박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공공기관에 들어간 세금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국가재정 의존도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 및 공공기관 369곳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수입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 정부순지원이 2017년 69조5000억원에서 2021년에는 100조5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올해도 예산 기준으로 109조1000억원의 세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5년여간 늘어난 혈세는 총 39조6000억원에 달한다.

정부순지원은 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편성돼 공공기관에 직접 교부하는 금액이다. 문 정부는 2021년 공공기관 예산안에서 정부순지원을 99조4000억원으로 추산했으나, 실제 결산 결과 작년에 이미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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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전체수입 중 정부순지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했다. 2017년 11.5%에서 2020년 13.0%, 2021년 13.2%로 늘었으며, 올해는 13.7%로 예측됐다. 

이에 공공기관 부채는 2017년 493조2000억원에서 2021년 583조원으로 4년여간 89조8000억원 늘었다. 부채는 늘고 정부의존도는 높아지면서 재무상태가 어려워진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5년간 정부재정에 수입 전액을 의존하는 기관은 2017년 11곳에서 2022년 19곳으로 증가했다. 90% 이상으로 넓히면 2017년 59곳에서 2022년 79곳으로 증가폭이 더 컸다.

올해 2022년 예산기준으로 한해 정부순지원이 가장 많은 곳은 국민연금공단으로 나타났다. 기관수입 전부에 해당하는 31조4701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다음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3조589억원, 국가철도공단 5조6618억원, 한국장학재단 5조2211억원, 공무원연금공단 4조7948억원 순이었다. 

2017~2022년간 정부순지원 금액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도 국민연금공단으로 5년새 11조7025억원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조1464억원 늘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지원액이 2조9376억원 증가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도 2조5106억원으로 증가폭이 컸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이 태양광 사업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국정과제에 동원되면서 혈세 부담을 키웠다"며 "새 정부의 공공 개혁을 통해 공공기관 본연의 설립목적을 회복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