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美·加 순방 결산] 멀어진 '담대한 구상'에 한·일 해법 안갯속…'협치·경제·인적쇄신'도 난망

이성휘·윤혜원 기자 2022-09-25 19:00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마무리하고 24일 귀국했다. 통상 해외순방 후에는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과 국정 동력을 얻는 효과가 있는데 이번 순방에선 각종 돌발 변수가 터지면서 오히려 악재가 됐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의 핵심을 미국 뉴욕 유엔(UN)총회 기조연설, 한·미, 한·일 정상회담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총회 기조연설에서 '자유를 위한 국제연대 강화'를 강조했다. 다만 '북한'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이 이날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도발에 나서면서 현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은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좌초위기에 빠졌다는 평가다.

◆시작도 못한 '담대한 구상'...한미·한일 정상회담은 '파행'

한·일 정상회담은 30분간 '약식 회담'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찾아가는 형식으로 진행되면서 '저자세 외교' 논란을 자초했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은 현안(강제징용 등)을 해결해 양국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지만, 일본 측은 이번 회동을 '간담(懇談, 주제 없이 만나서 이야기)'으로 설명하고 "성과가 없어 이쪽은 만나지 않아도 되는데 만났다"며 "한국이 일본에 빚을 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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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48초 환담'으로 대체됐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만난 시간의 총량이 중요한 게 아니다"며 양 정상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한·미 통화 스와프, 대북 확장 억제 등에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직후 포착된 '비속어 논란'은 5박 7일 순방 이슈를 모두 뒤덮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 바이든이고 '국회'는 미 의회라며, 윤 대통령이 미 의회를 깎아내리고 바이든 대통령을 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野 "외교참사, 안보라인 책임져라"...與 "국익 반하는 정쟁 안돼"

이에 대통령실은 미 의회가 아닌 한국 국회의 거대 야당(더불어민주당)을 지목한 것이며 ○○○도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었다고 해명했다. 미국과의 외교 마찰을 피하려 민주당과의 갈등을 선택한 셈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의 귀국 시각에 맞춰 페이스북에 "불의를 방관하는 건 불의"라며 "의(義)를 위한다면 마땅히 행동해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윤 정부의 각종 실정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9월 정기국회에서 기싸움을 이어가던 여야의 대치 전선에 순방을 둘러싼 구설까지 더해져 협치는 어려워졌다. 민주당은 이번 순방을 '빈손·비굴·막말' 외교로 요약되는 '외교 참사'라고 규정,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외교·안보라인 책임자 경질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통령의 외교 활동을 폄훼하며 국익에 반하는 정쟁을 거듭한다고 반발한다.

여기에 최근 세계 경제를 짓누르는 고환율·고물가·고금리 '3고 위기'도 윤 대통령에게 악재다. 특히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킹달러(달러 초강세)' 현상이 심화되면서 관련 대책이 시급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필요 시 양국이 금융 안정을 위해 유동성 공급 장치(통화 스와프 등) 실행에 긴밀히 협력하자' 수준의 공감대만 확인했다. '3고 위기'에 정부·여당은 '재정 건정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 철회와 '민생 예산 확보'를 주장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