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英·美·加 순방] 한·미 정상회담 끝내 불발됐지만...통화스와프 협의 옵션 넣었다

윤석열 대통령(가운데)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2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에서 세 차례 만나 '한·미 통화 스와프' 집중 검토를 양측 NSC(한국 국가안전보장회의·미국 국가안보회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미 NSC 차원에서 IRA·통화 스와프 협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자정 무렵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NSC 검토 지시사항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북 확장 억제와 함께 통화 스와프 문제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양국 정상이 금융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Liquidity facilities)를 실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최상목 경제수석은 "통화 스와프도 양국 당국 간 협의 대상이 되는 유동성 공급장치에 포함된다"며 "지난 7월 한·미 재무장관회의에서도 '유동성 공급장치'라는 표현은 있었지만 협력 의지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는 않았다"면서 이번에 협력 의지를 드러낸 것이 진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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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걸린 IRA와 관련해서도 고위 관계자는 "우리 업계 우려를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설명한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측 우려를 바이든 대통령이 잘 알고 있다고 인정한 것을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도 "워싱턴에서 한·미 산업장관이 회담했고, 거기서도 미국 측이 우리 측 우려에 공감하고 양국이 협의 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대통령 간에도 확인하고 상무장관 간에도 인식을 공유했다는 건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48초 환담 옥에 티···안보라인 교체 요구↑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이번 5박 7일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이 각종 논란에 흔들리면서 '안보실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출국 전에 이미 충분히 예상됐던 변수 대응은 물론 현장에서 발생한 돌발 변수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외교 참사'라는 목소리가 높다. 
 
당초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순방 중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조문하고, 미국 뉴욕 유엔총회 계기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국 조문 일정은 현지 교통 사정을 이유로 취소됐고, 한·미 정상회담은 '48초 환담'으로 대체됐다. 환담 뒤에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마저 발생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는 30분간 만나 양국 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일 정상이 양자 회동을 한 것은 2년 9개월 만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약식 회담'으로 의미를 부여한 것과 달리 일본 정부는 만나서 대화한다는 뜻인 '간담(懇談)'으로 의미를 축소했다. 여기에 회담 직전까지 회담 개최 여부가 발표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가 참석한 행사장에 찾아가는 방식으로 성사됐다.

이번 윤 대통령 순방을 '외교 참사'로 규정한 야권은 윤석열 정부 외교라인을 전면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귀국하는 24일 이후 윤석열 정부 인적 쇄신을 둘러싼 여야 간 극한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