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독사 예방사업 '백약이 무효'

순창군이 비대면으로 홀몸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차세대 신규장비를 도입해 응급상황에서의 대상자 안전 확인과 고독사 예방에 나서고 있다. [사진=순창군]

전북 지자체들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독사 인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지역 65세 이상 고령층의 고독사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세밀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전남 목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서 고독사로 추정되는 인원은 2018년 63명, 2019년 59명, 2020년 70명, 2021년 80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 들어 6월까지 고독사 인원이 무려 48명으로, 지난해 수준의 60%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 복지부, 11.8% 증가한 108조 9918억···'역대 최대 규모'
• 익산시,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 '앞장'

올 7월 말 기준으로 고령화율 22.8%를 기록할 정도로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전북에서 65세 이상 고독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전체 고독사 인원 중 65세 이상의 사망은 2018년의 경우 63명 중 21명, 2019년 59명 중 24명, 2020년 70명 중 36명, 2021년 80명 중 44명이었다. 

올해도 전체 고독사 48명 중 58.3%인 28명이 65세 이상이다.

이처럼 전북에서의 고령층의 고독사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각 지자체의 관련 예방사업이 겉도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순창군은 지난해 초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신규 장비를 설치하고,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고독사 예방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완주군도 지난 2019년부터 안심콜 서비스 실시, ‘완주군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고독사 증가를 막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 순창군, 무주군, 고창군, 부안군 등 일부 시·군은 고독사 관련 조례의 제정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세밀한 접근과 정책이 필요하다”며 “연령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진=김원이 의원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8월부터 보건복지부와 함께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익산시는 한국전력공사·SK텔레콤과 함께 다음 달부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