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주시 전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전주시 전역이 부동산 거래시 각종 규제를 받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주시를 비롯한 지방권(세종시 제외)과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 등 41곳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금리 상승 등 시장 안정 요인이 증가한데다,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및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던 전주시 전역은 1년 10개월 만에 주택법에 따른 각종 부동산 거래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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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해제일은 이달 26일부터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금융·세제·청약·분양권 전매 등 각종 규제가 풀리게 돼 그동안 위축된 부동산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지역의 주택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한 결과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모두 벗어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난 6월과 이달 15일 두 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