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이 한·중 관계 변곡점…한국 중요도 커졌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가 21일 중국한국상회,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주최로 열린 베이징 모닝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배인선 기자]

"중국으로선 한국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반도체·배터리 등 경제 공급망 방면에서 한국이 가지는 전략적 가치는 중국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

베이징에서 중국 전문가로 잘 알려진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21일 "향후 5년이 한·중 관계를 바꿀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반도체 문제에 있어 중국은 한국과 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교·안보적으로는 향후 한·중 관계가 북핵 문제로 한 차례 조정 국면을 겪을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21일 중국한국상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주최로 베이징 힐튼호텔에서 열린 베이징 모닝포럼 강연 자리에서다. 문 교수는 이날 '한·중 수교 30년과 미래 협력 전망'을 주제로 1시간 넘게 강연했다. 

 

삼성 반도체 대체제 없는 중국···
한·중 간 반도체 협력 강화될 수밖에

문일현 교수는 특히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 후 양국이 발표한 공동선언문에 포함된 반도체·배터리·희토류·바이오의료 등 4대 전략 품목의 공급망 안전에 관한 합의를 주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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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보다 앞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이를 통해 중국은 미국이 한국을 앞세워 네 가지 전략적 품목에서 중국을 견제할 것이란 결론을 내리고 주요 정부 부처에 대한국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문 교수는 짚었다. 그러면서 "중국이 한국의 역할과 중요성을 더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올 초 중국 산시성 시안이 코로나19 발발로 봉쇄됐을 때, 현지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까지 나서서 국내외 공급망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시안에 소재한 삼성 반도체 공장 조업에 차질이 이 생기지 않도록 힘쓴 것이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문 교수는 "중국이 한국기업, 특히 한국 반도체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과감없이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라고 표현했다. 중국 입장에선 자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이제 더 이상 ‘원오브뎀(One of them)’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이 가진 전략적 가치와 공급망 비중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는 게 문 교수의 진단이다.
 
최근 미국이 자국을 중심으로 한국·일본·대만을 묶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 동맹을 추진하고 '반도체법'을 제정해 중국 반도체 산업 견제에 나선 상황에서, 일각에선 한국이 칩4 동맹에 참여하면 중국이 보복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문 교수는 "우리나라가 칩4에 가입하는 데 맞서 중국이 삼성전자를 제재한다면 결국 중국과 삼성전자의 공멸을 초래할 것"이라며 중국의 보복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중국 의존도가 60%에 달하는 삼성전자로선 중국에 반도체를 못 팔면 엄청난 타격을 입지만, 중국도 삼성이 공급하는 대용량 반도체의 대체제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한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한·중 양국이 결국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중국으로선 한국의 칩4 동맹 가입을 막기보다는 차라리 칩4 동맹에 가입해 자국의 입장을 대변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문 교수는 전했다. 
 

美 완성차와 전략적 제휴하는 韓 배터리업체
2025년엔 한국 배터리가 중국 압도

배터리 방면에서도 한국이 중국보다 우위에 있다는 게 문 교수의 설명이다. 문 교수는 현재로선 중국의 CATL, 비야디 등 전기차 배터리 기업이 무서운 속도로 사업을 확장하며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2025년엔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결국 한국이 중국을 압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말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회사에서 전기차 모델 하나를 생산하려면 34개월 전부터 배터리 업체와 배터리를 어떤 형태로 만들지를 논의해 정한다. 다시 말하면 현재 배터리 시장은 3년 전의 배터리 계약 상황에 기반한 것이란 얘기다.

그렇다면 향후 3년 후 배터리 시장은 현재 업계 배터리 계약이 어떻게 체결되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2025년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가 생산 출시할 주요 자동차 모델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배터리를 채택하고 있다는 게 문 교수의 설명이다. 특히 미국 3대 완성차 공룡인 제너럴모터스(GM), 포드, 크라이슬러(모회사 스텔란티스)는 LG에너지솔루션, 혹은 SK온 등 한국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다.

또 미국 전기차는 픽업트럭 위주다. 전체 배터리 용량으로 따지면 결국 미국 시장이 중국과 유럽을 합친 것보다 더 크다. 게다가 미국이 인플레감축법(IRA)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상황에서 이는 한국에 유리하다고 진단했다.

이밖에 배터리 기술력 방면에서도 한국기업의 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NCMA) 배터리가 중국기업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보다 에너지밀도나 가격을 따져봤을 때 더 우위에 있다고 문 교수는 설명했다. 
 

북한 3차 핵실험···한·중 외교 시험대
한·중 수교 30년···두 가지 변곡점은

문일현 교수는 외교·안보 방면에서 볼 때 한·중 양국 관계는 향후 북핵 문제로 한 차례 조정 국면을 겪으며 크게 흔들릴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한·중 외교는 엄청난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했다. 한국과 미국 입장에선 중국에 대북 추가 제재 동의를 요구할 것이지만, 중국은 이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한·중 간 갈등이 수면 위로 급부상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밖에 문 교수는 한·중 양국 수교 후 30년을 되돌아보며 크게 두 가지 변곡점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첫째는 2014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다. 당시 시 주석이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정치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문 교수는 말했다. 이는 중국이 반드시 북한 편을 먼저 들고 북한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안할 것이란 기존 관념이 깨진 것으로 그는 해석했다. 

한발 더 나아가 한반도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에 중국이 동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까지 제기될 정도로, 중국의 남북한 관계의 한 가지 변곡점이었다고 문 교수는 진단했다.

이어 2015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진영 국가로선 유일하게 중국 전승절 70주년 열병식에도 참석함으로써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중국으로 경도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낳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한·중 관계는 급전직하하며 또 다른 변곡점에 맞닥뜨렸다고 문 교수는 말했다. 

그는 사드 사태로 한국인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군사력, 경제력도 막강하지만 한국의 생사가 걸린 안보 문제엔 관심도 없고, 한국 안보를 지켜줄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진단했다.

반면, 중국인은 "한국이 아무리 중국과 가까워도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미국을 선택할 것이며, 북한이 아무리 미워도 한국이 북한을 대체할 수 없다고 인식하게 됐다"고 그는 말했다. 결국 사드 사태는 양국 국민 간 감정이 급속도로 악화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한편 이날 포럼은 올 들어 코로나19 발발 후 처음으로 대면 형식으로 열린 것이다. 그동안은 코로나 확산세를 고려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연에 앞서 윤도선 중국한국상회 회장(CJ 중국총재)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날 국제 정세는 신냉전이라는 이데올로기 속에서 예측 불가능한 중요한 전환점의 시기에 와있다"며 "국제적으로는 미·중 갈등, 환율 불안, 글로벌 인플레 등이, 중국 국내적으로는 20차 당대회, 제로 코로나 정책, 탄소주입 정책 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회장은 "한·중 양국 간에도  대중무역 적자 전환, 북핵, 사드문제, 칩4 문데 등 불확실성이 높은 현안이 기업 경영환경 조건에 만연해 있다"며 "오늘 강연이 내년 기업의 경영 기획 사업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