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법' 반대가 '인터넷수호캠페인'? 유튜브, 법안 반대 청원 나서

[사진=유튜브 공식 트위터]

유튜브가 국회에 발의된 '망 사용료 법'에 대한 반대 여론 모으기에 나섰다. 망 사용료가 강제되면 결과적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유튜버)에게도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할 수도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지난 20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례없는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은 국내 인터넷 생태계, 한국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와 유튜브 운영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오는 22일까지 법안 반대 청원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유튜브는 여기에 '#인터넷수호캠페인'이라는 해시태그도 붙였다.

유튜브는 한국 블로그를 통해서도 망 사용료 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유튜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 이용 정책 방향 토론회' 내용을 공유하며 유튜버들에게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서명 운동에 참여해줄 것을 촉구했다. 해당 글은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 명의로 작성됐다.

게시글은 "인터넷과 유튜브에 기반하여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창작 커뮤니티는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들이 지난 몇 년간 구축해 온 비즈니스가 망가지거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며 "망 이용료는 콘텐츠 플랫폼과 국내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만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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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플랫폼 기업들에 소위 '통행료'를 내게 하는 것은 자동차 제조사들로 하여금 한국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건설 업체에 돈을 내도록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은 콘텐츠 제공 업체의 콘텐츠에 대해 추가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가 콘텐츠 기업들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러한 추가 비용은 결과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며 "이 법안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유튜브는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망 사용료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사단법인 오픈넷의 망 사용료 법 반대 서명 운동에 함께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구글이 앞서 언급한 토론회는 지난 20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다. 망 사용료와 관련해 유튜브 등 콘텐츠 업계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목소리를 낸 토론회였다. 같은 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망 사용료 법 공청회가 진행됐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넷플릭스 무임승차방지법'을 포함해 망 사용료 관련 법안 7건에 대한 공청회였다. 같은 법안을 놓고 국회 내에서 대립하는 양상이다.